# 적격심사 통과자가 낙찰 통보서를 받고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낙찰자가 결정되어 입찰절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입찰공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낙찰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이 체결 가능하다.

# 공사계약에서 공법이 변경되어 설계 변경함에 있어 장비의 품목은 동일하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설계 변경할 때에는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르고 산출 내역서에 없는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가 적용된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공법변경으로 투입될 장비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이므로 동 변경된 규격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경우라면 신규비목으로 처리해야 한다.

[도시미래=정대화 기자] 국가계약법규 해석사례가 민간 포털를 통해 확대 서비스된다.

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에 관한 해석사례를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등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대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7월 현재 250건을 오는 10월까지 1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달청에 따르면 이번에 확대 공개되는 자료는 국민신문고 또는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질의를 해석한 사례 등이다.

그동안 질의가 빈번하고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사례들을 선별·정리한 것으로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서부터 설계 및 계약내용 변경에 이르기까지 국가계약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조달청은 전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가계약법규 해석사례는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털에 확대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