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차, 핀테크, 스마트팜 등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2일 김동연 부총리는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3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8대 핵심선도 사업에 3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선도적·모험적 투자를 통해 정부가 혁신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첫 번째 회의 주제로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방안을 꼽았다. 김 부총리는 “모든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기차를 탈 때 오르내리는 플랫폼처럼 많은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며 “데이터·AI, 수소경제, 블록체인 등과 같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공유 플랫폼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후생을 증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플랫폼 경제에 전략적 투자분야를 선정, 예산에 반영할 것과 8대 선도사업과 규제혁신에 대한 ‘책임장관제’ 도입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만큼 이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벤처지주사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VC는 대규모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설립해 유망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CEO들과 만날 당시 해당 제도 허용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지만,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이 제도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공정위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