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캠프 험프리스 조감도/자료=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6·25 전쟁 당시 한반도에 투입돼 1953년 7월 정전협정 후 서울 용산기지에 주둔했던 미8군이 64년 만에 용산시대를 마무리하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여의도 5배 면적인 1,467만㎡에 이르는 평택기지는 미군의 해외 단일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평택기지에는 주한미군 1만 3,000여 명과 가족·군무원 등 약 4만 2,000여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총 513동의 건물이 들어섰다. 또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등 지휘시설과 소화기 사격장 등 훈련시설, 학교와 병원 등 복지시설 등도 대부분 완공된 상태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사업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국 총 91개 구역, 2억 4,000만㎡ 부지에 분산돼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중구권(평택)과 남부권(대구) 2개 권역에 집결시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용산기지를 평택 등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YRP)사업과 의정부·동두천 등에 있는 기지를 평택 또는 대구 등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LPP)사업으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YRP사업 규모는 약 8조 9,000억 원, LPP는 약 7조 1,000억 원으로 총 16조 원에 달하며 YRP는 한국이, LPP는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

미8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은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조기 이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본격화됐다. 한미 양국이 당초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계속 늦춰져 사업 초기 7조 원대라던 사업비는 2010년도 기준 16조 원대로 늘어났다. 캠프 험프리스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총 16조 원이 투입됐으며 2020년 최종 완공된다.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자체 투입하는 예산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우리 정부의 투입 예산은 8조 9,000억 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중·대대급 부대의 평택 이전은 지난 2013년부터 진행됐지만 미8군사령부는 지난 3월 선발대 이전을 시작으로 지난달 본대 이전을 마쳤다. 미8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의 육군 전력으로 주한미군 병력 대다수를 차지한다. 미8군은 올해 말까지, 대부분의 수도권 주둔 주한미군은 내년 말까지 평택기지로 이전하며 이로써 용산에는 한미연합사 일부 전력만 남게 된다. 미8군사령부의 새 주둔지인 ‘캠프 험프리스’는 1961년 작전 도중 헬기 사고로 사망한 미 육군 벤저민 K. 험프리 준위를 기추모하기 위해 1962년 그의 이름을 따 명명됐다.

미8군사령관 ‘미군 잔류’ 발언에 뿔난 동두천

경기도에는 전국 반환대상 주한미군 공여구역 54곳(179.5㎢) 중 96%인 34곳(172.5㎢)이 있다. 이 중 29곳(144.6㎢)이 경기북부에 있으며 의정부 3곳과 동두천 4곳 등 7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지는 반환이 이뤄진 상태다.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과 미군 주둔지역 주민들은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직·간접적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 왔다. 그런데 군사지역으로 규제받는 것도 모자라 수도권 규제까지 이중으로 작동하면서 북부지역은 지역경제가 날로 위축되고, 생산인구도 감소하는 등 대표적인 역차별 지역이 돼 버렸다.

정부는 북부지역의 낙후된 현실을 감안, 이런 공여구역을 개발한다며 제1차 발전종합계획(2008~2017)을 수립해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계획은 지역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발전종합계획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수립된 데다 지자체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중앙정부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또 지방정부와 미군 및 중앙정부 간의 소통 채널이 부족한 점, 공여지 매입비 지원액이 너무 적고 사업비는 지원되지 않아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점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1일 미8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가운데 미군 주력부대가 있는 동두천시는 반환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동두천에 주둔 중인 미군기지는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캠프 모빌(H-220 헬리포트), 캠프 캐슬 일부 등이다. 캠프 케이시는 반환 시기가 당초 2016년에서 2020년으로 미뤄졌고, 절반만 반환이 이뤄져 동양대 캠퍼스가 들어선 캠프 캐슬 잔여부지도 캠프 케이시와 함께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캠프 호비(1,405만㎡)도 내년 6월까지 미군이 빠져나가지만 언제 반환이 이뤄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나마 21만㎡ 중 5만㎡를 연내 우선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 캠프 모빌 역시 개발까지 이어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 성명서 발표/자료=동두천시]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토마스 밴달 미8군사령관이 지난 11일 사령부 개관식에서 “한국군의 역량이 갖춰질 때까지 210포병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겠다”고 발언해 동두천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동두천의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회는 ‘미군 잔류, 정부는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4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당초 2016년까지로 예정됐던 동두천 주둔 미2사단 병력의 평택기지 이전계획을 오는 2020년까지 미2사단 산하 210포병여단을 잔류시키기로 결정했고, 동두천시와 시민단체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결정이라며 미군 차량등록 지원업무 중단과 함께 미2사단 정문 앞에서 집단적인 반발 등 미군 잔류 반대운동을 펼쳤으나 잔류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동두천시와 시민들은 이번에도 210포병여단의 잔류시기가 202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미8군사령관이 잔류부대 이전 시기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동두천시를 제외한 채 또 다시 국방부와 주한미군의 밀실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기를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군기지 잔류 결정 시 동두천시와 사전 협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중지하고 상응하는 대책 마련 △2020년까지 210포병여단 평택 이전 △용산과 평택에 준하는 지원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동두천시는 용산이나 평택과 달리 열악한 재정을 투입해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해야 하는 처지여서 미군 잔류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