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과 매립공사가 진행된 2014년의 모습/자료=새만금개발청]

세계 최장 방조제인 새만금방조제가 올해로 물막이 공사 완료 10년을 맞았다. 그러나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발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1991년 11월 첫 삽을 뜬 새만금방조제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4월 21일 물막이 공사가 완료됐다. 물막이 공사 마무리 이후 새만금은 보강과 성토작업 등을 거쳐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 4월, 19년의 대역사를 끝내고 일반에게 공개됐다. 33.9㎞ 규모에 달하는 새만금방조제는 세계 최장 방조제였던 네덜란드의 주다치방조제(32.5㎞)보다 1.4㎞ 더 길어 지난 2010년 8월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

전체 용지 291㎢ 중 55% 노출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2006년 새만금은 409㎢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었지만, 지난 2014년 전체 용지 291㎢ 중 55%에 달하는 159.6㎢가 노출됐다. 당시 황량하게 드러나 있던 신시도와 가력도 부근 용지는 현재 방문객 편익을 위한 휴게시설로 꾸며져 있으며, 도로와 신항만을 비롯한 SOC 사업이 새만금 사업 현장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제무역의 허브 조성을 위해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는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신항만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잇는 내부 간선도로망인 동서2축 도로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매일 20m 이상 조성되고 있다.

[새만금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2014)/자료=새만금개발청]

더불어 지난 10년간 내부개발은 물론 제도와 토지이용계획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80년대 식량위기 극복을 위해 간척사업을 통한 농업용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최초 계획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내부개발 목적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 초기 100% 농업용지 조성이 목적이었던 토지이용계획은 산업·관광 70%, 농지 30%로 바뀌었다. 또 새만금의 효율적·종합적 개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데 이어 국토부 소관으로 기반시설 국비 지원, 공유수면 매립 특례 등 개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이와 함께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및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규제 프리존화 등 새로운 여건 변화를 반영,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새만금특별법이 대폭 개정되기도 했다.

새만금 개발을 전담하는 중앙부처 조직은 2008년 농림부에서 국무총리실 소속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으로 바뀐 데 이어 2013년에는 기획단이 폐지되면서 국토부 산하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됐다. 그리고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2월에는 국무조정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다시 설치됐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정부는 이에 맞춰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및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14년 새만금개발청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새만금을 경제적·문화적으로 세계에 열린 개방형 협력도시로 개발해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이 담겨져 있다. 새만금을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글로벌 정주·교류 거점도시 ▲활력 있는 녹색 수변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도시 ▲탈규제·인센티즈 특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도는 앞으로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과 협력을 통한 여러 현안 해결과 문제 극복을 통해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해 새만금을 경제·문화적 개방형 협력도시로 개발한 뒤 글로벌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지 매립 등 공공기관 선도사업 추진 절박

그러나 새만금 개발에 문제는 없지 않다. 새만금 기본계획에는 2017년까지 전체 면적의 45%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조성된 용지는 농업용지와 산업용지 중심으로 34%에 불과하다. 또 새만금은 전체 용지의 53.6%가 민자로 개발돼야 하지만 대규모 해상매립사업의 큰 위험 부담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민자 촉발을 위한 용지 매립을 선도사업으로 국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발표된 한·중 경협단지 및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과 규제 프리존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해 추진돼야 한다.

새만금 모든 공구의 매립은 2020년까지 끝날 계획인 가운데 정부는 이 때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새만금호의 목표 수질 달성에 목을 맬 게 아니라 해수 유통을 통한 개발 방식의 변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이번 총선에 출마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호부자의 95%가 새만금 목표 수질 달성에 회의적이며, 해수 유통을 통한 제2의 개발계획 수립 필요성에 후보자의 90%가 공감했다”며 “이는 새만금 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고 도민 의식이 달리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수 유통을 통한 선진국형 하구 관리로 관광, 어업, 일정 부분 산업단지가 조기에 들어서 실질적 지역발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새만금 사업을 수정, 전환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삼성, 새만금 7조 6,000억 투자 철회하나

지난 2011년 삼성과 전북도, 국무총리실과 함께 투자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5년 만에 새만금 투자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삼성 측으로부터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 전해졌다”면서 “내수 부진과 글로벌 경기침체 등의 악재를 원인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삼성의 새만금 투자가 무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은 5년 전에 이 협약을 통해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총 7조 6,000억 원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부지에 투자해 풍력과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에 대해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태양광산업을 전담했던 신사업추진단이 전격 해체됐고 새만금 투자 일정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가 여러 차례 삼성의 고위층을 만나고 새만금 투자를 요청하는 친서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에 전달했으나 아직 아무런 답신이 없는 상황이다.

당장 전북도의회는 오는 7월 삼성의 새만금 투자협약 양해각서 이행 무산 등을 조사하는 특위를 꾸릴 계획이다. 특위 구성을 제안한 도의회 양용모, 국주영은 의원은 “전북도민들을 갖고 대기업과 정치인들이 합작으로 가지고 논 격”이라면서 “180만 도민을 우롱하고 욕보인 삼성과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삼성 측의 이번 입장은 최고위급의 결정이 아니어서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면서 “삼성그룹의 대표 사장 등 책임 있는 분이 전북도지사를 만나 투자 계획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을 둘러싼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도민을 우롱한 삼성을 향한 비판과 정치권의 책임소재 규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