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부채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주체를 다각화하는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26일, 임대주택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을 주택산업연구원에 맡기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용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 주도로 진행돼온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임대주택 리츠 출자를 비롯해 민간투자사업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도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임대주택 건립용 특수목적회사(SPC) 또는 리츠 회사에 국민주택기금의 일부 출자 허용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산업연구원의 연구용역이 내년 3월 끝나는대로, 관련 정책 방안을 확정하고 입법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간 매입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현행 매입임대사업에 조세 감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규제의 문턱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