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지난 19일 개최된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 구리시에서 세종시 장군면을 잇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한편, 수도권 집중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 사업비 6조 7천억 원의 고속도로 연결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업 추진방식은 전체 사업 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서울~안성 1단계 구간(71㎞)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빠르면 ’16년 말 착공해 ’22년 개통된다. 2단계 구간인 안성~세종(58㎞) 구간도 민간 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하며 ’20년 착공, ’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미래형 첨단도로로 구축=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하여 스마트톨링·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자율주행 서비스 등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하이웨이로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톨링이란 통행권을 뽑을 필요 없이 고속주행 중에도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전자들이 요금소를 지날 때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된다. 또한 차량과 도로, 차량과 차량 간에 사고 정보, 돌발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도입한다. 통신기지국, 레이더 등 도로 상황을 감지하여 차량과 통신할 수 있는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차량센서만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 수준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효과/자료=국토교통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기대효과는= 이번 사업이 추진되면 그간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속도도 약 10㎞/h 증가하여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 6,000개, 11조 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세종 간 통행시간도 70분대로 단축된다. 평일 108분, 주말 129분에서 74분으로 크게 단축되어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로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앞둔 지자체의 움직임=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에 용인시가 국토교통부에 2개의 IC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안성시는 IC 2개, 휴게소 1개, JCT 1개소가 계획되어 있다. 1단계 71㎞ 구간 중 안성 구간은 38번 도로와 만나는 보개면 IC와 34번 국도와 만나는 서운면 IC 2개소가 있고, 휴게소 1개소(고삼면), 평택~음성 간 고속도로와 접속하는 JCT 1개소(금광면)가 계획되어 있어 수도권과 충청권 연계를 강화해 안성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대로 우선 착수 구간인 서울~안성 구간이 조속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안성 접속구간 위치도/자료=국토교통부]

용인시는 건설계획이 발표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용인시 구간 중 국도 45호선과 지방도 318호선 접속구간에 IC 2개를 설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시는 국도 45호선 접속지점인 처인구 포곡읍의 경우 세계적 유원지인 에버랜드가 있고 주변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캠퍼스와 8만 6,000여 명의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고속도로 접근성과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IC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도 318호선 접속지점인 처인구 원삼면 일대는 현재 3,300만㎡에 달하는 원삼·백암지구의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IC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이 용인시를 관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관내에 IC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IC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바 있다.

한편,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사이로 노선이 이루어졌고 구리·하남·성남·용인·안성·천안·세종시로 이어지며, 경기도 내 유일하게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성남시는 남한산성에 대한 세계문화유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정부의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의 경우 충북 역시 반대 입장을 고수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재조사’=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08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통량 증가, 서울~세종 추진에 따른 여건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 확장사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복 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 건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 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이미 한 차례 보류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부고속도로 사업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신설과 중복돼 국가 재정이 중복 지출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잠정 결론났던 것”이라며 “보류했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돼 오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9월 제2경부고속도로(현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반영되면서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8년째 보류 상태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수혜 예상 지역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인구 유입의 기폭제로 작용해 세종시가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반면, 대전·충북 등 인근 지역은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집중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가속화되고 인근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통근이 늘어 정주여건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경기 안성과 용인, 하남시 등에서 정부에 IC 설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속도로 IC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에선 벌써부터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토지 가격이 뛰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리~하남~용인~안성~천안~세종 라인이 새로운 축을 형성하면서 이 지역을 수혜 지역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의 종착 지점인 세종시가 단연 최고의 수혜 지역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따라 행정중심 기능을 하기 위해 조성되었지만 충청권이라는 지리적 거리감은 세종시의 안착과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세종시의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