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urban114]

정부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를 일부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 상 불편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부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된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완화된다. 먼저,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배치도, 설치 종류, 설치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이 건설(계획 변경 시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규정(총량면적만 적용)한다. 특히,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하여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둘째,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내의 매설을 금지하면서, 매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조형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설치 시에 구조체 직각관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였다. 그밖에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을 간소화하고, 지하저수조 설치 규정을 폐지한다. 셋째, 초고층 공동주택 복합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50m인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기업도시개발지구 등 특정 구역·지구에 한하여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공연장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이 폐지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숙박, 위락, 공연장 시설은 특정 구역·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과 복합건축이 가능해 진다.

넷째, 다른 법령과 중복·추가 규정된 사항도 정비됐다. 건축법령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계단의 설치기준(계단 난간의 설치방법, 층고 기준 등), 복도 폭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중복규정 삭제)한다. 조경면적은 '건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보·설치되도록, 관련 규정(단지 면적의 30/100설치)을 폐지한다. 또한, 화장실(절수설비 등), 장애인전용 주택의 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구조내력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불필요한 준용규정도 정비(해당규정 삭제→총칙규정에서 일괄규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건설·공급·관리 등과 관련된 규제에 부여된 점수을 감축할 계획을 밝혔다. 또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