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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가속, 2021 정부 R&D 중점 투자방향④

2021년 투자방향,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3-13 16: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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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및 사전대비 R&D 강화를 통해 진단‧백신‧치료제 등의 적기지원 및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대형‧복합재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R&D와 대국민 수요조사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R&D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생산‧보급‧확산에 투자를 강화하고,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전주기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또 초미세먼지 현상규명 고도화, 배출원 저감‧관리 등 현장대응형 실용‧실증 R&D를 본격화하고, 생활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생활환경 위협요소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수요층의 건강‧의료문제 대응을 위한 R&D를 지속 지원한다.

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및 교통‧도시문제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지원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ICT를 활용한 융합형 문화 콘텐츠‧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투자시스템 고도화 6개 과제 추진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등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를 위해, 다부처 공동기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부처 간‧연구기관 간 협업사업을 통합해 심의하고, 협업 이행수준을 고려해 예산에 연계하는 등 부처협업을 내실화한다.

특정 목표달성과 관련된 부처들이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범부처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도전성‧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과학기술성을 중점평가(과학기술성 55~65%, 정책성 20~40%, 경제성 5% 이하))하고,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한다.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혁신성장 핵심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로 R&D PIE 적용을 확대하고, 투자필요영역‧규제개선 등을 종합하여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한다.

R&D PIE는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R&D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함으로써 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높인다.

최근 2년간 100억 원 이상 대형 R&D 사업 중 2020년 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된 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R&D사업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의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대형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전달되고,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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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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