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지난달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 혁신성장을 주제로 2020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4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및 민간 기업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부총리, 산업부장관, 중기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생방송으로 국민에게 직접 업무 보고하는 형식으로 분야별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와 정책 비전을 보고했다.

이어 소부장, 제조업, 벤처창업, 혁신금융 등 해당 분야 민간 참석자들의 사례 발표에 이어 민간 기업대표, 전문가 등을 포함한 참석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산·소비·투자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위해 신속하고 치밀하게 대응함으로써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경제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과 경제관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서로 마주 앉아 무릎을 맞대고 상의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각 부처별로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의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의 개선을 위해 △2020년에는 혁신성장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 △혁신성장의 선도, 이견 조율, 획기적 지원을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확실한 자립’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급안정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공략에 박차 △신산업을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포스트 반도체’로 육성 △‘글로벌 수소경제 1등 국가’ 도약 △수출구조 혁신과 역대최고의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플러스 조기 실현 추진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스마트공장, 스마트서비스, 스마트상점·공방 등 스마트 대한민국을 구현 △K-유니콘프로젝트, 브랜드 K,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디지털경제의 중추인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 △대중소기업간 상생 확산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디지털경제의 밑거름인 상생과 공존 확산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술력‧미래성장성을 지닌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자금흐름 전환 △금융규제의 과감한 쇄신과 신기술·금융의 융·복합 촉진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든든한 금융안전망 조성 추진 등이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핵심 프레임 및 2020년 중점추진과제’를 보고·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축인 ‘혁신성장·포용성장·공정경제’ 중에서도 혁신성장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잠재성장경로를 업그레이드하는 핵심 동인이자 전략이다.

 

그간 혁신성장은 민간의 혁신을 가속·확산하며 경제적 성과를 꾸준히 높여왔고, 이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획기적 도약과 국민체감도의 확연한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그간의 성과로 △(제2벤처 붐) 신규 벤처투자 4조3000억 원, 유니콘기업 수 세계 6위(11개) △(제조·서비스혁신) 스마트공장 1만2000개, 스마트산단 2개소, 콘텐츠 수출액 10조 원 △(미래먹거리) 5G 세계최초 상용화,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바이오 기술수출 8조원(2018년) △(혁신인재) 고급 실무인재 4만5000명, AI 대학원 5개소, ‘42서울’ 개원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사례 195건,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377건 등이다.

기재부의 2020년 혁신성장은 △기존산업·시장 △신산업·신시장 △혁신기술·R&D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 제도·인프라 등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산업·시장 틀은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목표다.

스마트공장(3만개, 2022년)·스마트산단(10개, 2022년) 확대와 제조데이터 센터·플랫폼 구축,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 등을 주력산업으로 한다. 또 서비스산업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숙박공유·산림휴양관광 등), 3K(K팝·K푸드·K뷰티) 활용 등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K뷰티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신산업·신시장 틀은 공격적·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3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전기차 보급 확대(2022년 43만대), 2020년까지 유니콘 20개 목표 조기달성, 스케일업펀드 3조2000억 원 신규 조성 등이다.

혁신기술·R&D 틀은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의 R&D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국가R&D투자 확대, 고위험·혁신R&D ‘한국형 DARPA’와 세계 최초·최고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 도입, 경쟁형R&D 등 개방형 혁신과 부처공동형 협업 R&D 등을 확산한다.

혁신인재·혁신금융 틀은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 할 계획이다. 최고수준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본격 운영하고, AI대학원 확대,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 확대, 성장성·기술성 중심 여신심사 개선, 민간 모험자본 확대 등이 목표다.

제도·인프라 틀은 사회적 타협 등 혁신문화와 혁신 친화적 제도기반을 강화해 혁신이 심화·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타협 매커니즘 ‘한걸음 모델’ 구축, 5개 영역 10대 산업분야 제로베이스 규제개선, 공공조달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 강화, 선제적 법령정비를 강화한다.

혁신성장 선도를 위해 서비스산업, 바이오산업, 10대 규제개선, 데이터경제, 구조혁신 등 혁신성장 5대 정책 TF를 본격 가동해 어젠다 발굴·셋팅 및 민간소통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 할 계획이다.

또 혁신성장전략회의, 녹실회의 등을 활용한 부처 간 이견 조율과 부처 간 협업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하며, 예산·세제·조달·공공기관 등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혁신성장 전략과 주요과제 보고에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에 대한 현안도 보고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는 중국 등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에 예기치 못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며 “아직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방한 관광객 감소 및 숙박･음식업 부진 등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지표상으로 감지,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1+3 정책 대응방향’하에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 208억 원의 금년도 방역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소요 발생 시 목적예비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 등에 대한 확실한 시장불안 해소 및 세정･통관 지원과 신규자금 공급 등 금융지원도 추진하며, 자동차 부품수급 안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에 더해 현장소통 강화, 업종별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또 금융시장·실물부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수출지원 대책, 내수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경기회복 모멘텀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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