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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④

안전 예방조치·사각지대 집중 관리…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20-02-28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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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안전사고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는 등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안전 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3000명 대로 감소한 이후 2019년에도 전년 대비 11%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세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특·광역시에 전면 시행하고,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선 정지(Stop 사인)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제설체계 구축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개선(전국 180곳)해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AI 스마트 CCTV를 확충(500곳)하고,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시스템 구축(10곳),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올해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권한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빈발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한다.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타워크레인 사전 안전검사를 확대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일 계획이다.

안전 위협시설, 체계적으로 관리

도로·철도·교량 등 기반시설, 지하공간 및 송유관 등 매립시설, 노후 건축물 등 국민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주요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을 마련, 유지관리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현장점검을 확대(200 → 240곳)해 부실 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할 계획이다.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특히 27개 시의 지하공간지도를 구축하고, 재해재난 발생 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 제공하는 ‘G119’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며,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도 현장중심으로 개선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점검하도록 정기점검 요건도 강화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

또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확대(27→30곳)해 여성 안심귀가, 112 피해자 보호,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7년(항공), 6년(철도) 동안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항공·철도 분야도 안전지표 확대, 빅데이터 구축 추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할 계획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확고히 하고, 지역에서 환영받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한편, 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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