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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①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국토교통 일자리 혁신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20-02-28 1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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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을 주제로 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한 ‘3대 목표 8대 전략’과 ‘2대 민생현안’에 각 부처별 역량을 집중,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자료=청와대]

국토부는 △지역경제 거점 조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 ‘3대 경제활력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8대 전략’으로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노후지역 재생 혁신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SOC 투자 확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국토교통 산업 혁신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등을 내세웠다.

또 ‘2대 민생과제’로 △공공임대 공급 확대 △철도 중심 교통시스템 혁신 등을 제시했다.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통한 경제활력 제고

혁신도시는 저렴한 기업입주 공간 마련, 입주업종 제한 완화, 장기저리임대 등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복합혁신센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지역의 경제거점으로 재창조한다.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도입, 태양광 선도사업 및 수변도시 착공을 시작으로 재생 에너지사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 행복도시는 바이오·메디컬 플랫폼 조성 전략 수립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강화한다.

산단 내 휴·폐업부지는 첨단산업과 창업지원시설, 문화·레저, 행복주택 등으로 고밀·복합 개발해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재창조하고,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은 공기업이 주도해 복합개발한다. 공공이 주도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기존에 선정한 뉴딜사업을 통해 연내 300개 내외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공급된다.

지방의 대학, 철도역세권 등 잠재적인 성장거점에 공공이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 산업, 주거, 문화가 융·복합 된 거점을 조성하는 ‘(가칭)지방도심형 기업혁신특구’를 새롭게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창업·스케일업 지원 등 부처별 지원사업과 규제 완화, 세제·금융지원을 집중 연계해 제2, 제3의 판교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유치 시범공항으로 청주·양양·무안 공항을 지정해 항공·관광 융·복합 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특화 산업과 도시개발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는 세종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기존 도시의 스마트시티화를 위한 스마트챌린지 공모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는 특히 민・관・공공기관이 함께 손잡고 ‘팀코리아’를 본격적으로 가동,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등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외 5개 도시의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해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의 기반으로 삼을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200억 원), 국도20호선 신안-생비량 사업(113억 원)부터 연내 착공한다. 특히 지역 업체의 사업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인천공항 제2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건설 등을 추진하고, 김해신공항·제주 제2공항도 절차를 거쳐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 건축 디자인으로 도시의 품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지방채 이자지원 확대(최대 70%), 국·공유지 실효 유예,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원을 최대한 보존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 드론·항공사진 활용 관리 등을 통해 그린벨트 등 시민들의 녹색 휴식공간 보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 산업, 가고 싶은 좋은 일자리로 혁신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수소 경제·공간정보 및 데이터 경제·제로에너지 건축 등 혁신성장 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본격 창출한다.

자율차는 올해 8월 부분자율주행 보험제도 완비, 11월 시범운행지구 지정(3곳) 등을 통해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11월 드론 특화도시, 상용화 패스트트랙 및 공공조달 시 국산드론 우선 구매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국토위성 발사(공간정보), 스마트 턴키사업 확산(스마트건설), 수소도시 조성 착수(안산, 울산, 전주·완주),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ZEB) 적용 의무화, 성남 복정 ZEB 시범주택단지 착공 등 혁신성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 분야 벤처·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을 통해 ‘One-call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One-call 지원체계를 통해 업계와 함께 분야별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국토교통기술 사업화 지원 허브’를 설치해 컨설팅 및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한다. 범부처 통합지원을 통해 중기부·산업부·과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 메뉴판형 문제해결 툴키트(tool-kit)를 작성·보급하여 창업·금융·R&D 등 사업단계별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신기술 전용 시험장(테스트베드) 확충, 시범사업 등 맞춤형 종합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기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소통을 통한 ‘국토교통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고, ‘규제 솔루션팀’ 설치 등 입지·건축·미래 모빌리티 규제를 혁신해 기업 친화형 부처로 거듭날 계획이다.

기존 산업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도 이어 나간다.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전자적 대금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하고 민간에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택시 월급제 및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고, 개인택시 면허 양수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장년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노선버스 주52시간 근로제 안착을 위해 버스인력도 확충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본격 시행해 운수·물류업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김포(경정비)·사천(중정비)·인천(화물기·엔진) 등에 운항 중인 항공기 특성을 고려, 고부가가치 산업인 항공기 정비산업을 지역 맞춤형으로 활성화하며, 건설 분야 ‘100대 혁신뿌리기업’도 선정한다.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통해 스마트 건설, 프롭테크 기업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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