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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역량 결집, 디지털혁신 정책 추진

디지털혁신 3대 범정부 TF 구성‧운영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20-01-17 13: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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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을 통한 경제, 사회 전반의 디지털혁신 3대 전략분야 범정부 TF가 구성‧운영된다.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데이터 경제 TF △디지털 정부 혁신 TF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 등 디지털 혁신 3대 전략 분야 범정부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 범정부 TF는 D.N.A(Data, Network(5G), AI) 등 디지털기술 혁신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데이터 기반 정부 서비스 혁신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등 디지털 미디어 산업 등의 혁신 과제를 발굴한다.

데이터 경제 TF는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극대화하고,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정책 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금융·의료 등 다양한 영역의 데이터 축적·개방을 확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 3법에서 위임된 사항들을 하위법령 개정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법령 개선사항도 발굴한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관련 업무·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관리·감독과 보안기술 개발 등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디지털 정부혁신 TF는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및 공동 활용을 전면 확대해 선제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을 기관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의 전환을 꾀한다. 또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도입해 기존 전자정부의 한계를 극복할 계획이다.

특히 △선제적·통합적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현장 중심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디지털 정부혁신 6대 우선 추진과제’를 구성하고, 21개 세부과제 중 다부처 협업이 중요한 15개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실무 TF를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는 한류 콘텐츠, 네트워크 및 디바이스 경쟁력을 활용해 미디어 플랫폼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국내 인터넷 미디어 기업에 대한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해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한류 콘텐츠 육성 위해 콘텐츠 창의‧혁신인재 양성,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도 지원을 확대한다. 신남방‧신북방 전략국가와의 교류도 확대해 해외 진출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3대 범정부 TF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및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이 3대 TF를 운영하고, 발굴된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정책을 총괄하게 되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정부혁신, 방송정보통신 산업을 담당한다.

또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 의제 발굴 및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정부부처 업무보고 첫 순서로 지난 16일 개최된 과기정통부,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산업 전반의 혁신과 성장, 확실한 변화를 위한 3대 범정부 TF의 주요과제들이 보고·토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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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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