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재해자수는 감소추세지만, 환경정책 등에 따른 갱내화, 심부화, 근로자 고령화로 인해 중대재해(사망)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안전교육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시설을 지속 확충했지만 갱도 연장 증가 등 개발환경 변화로 위험요소가 증가했다. 광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안전제도를 지속 정비하고, 광산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갱내 안전기준과 작업환경기준 상향 등 광산안전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광산안전 통합관리 웹기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또 안전진단 및 안전검사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비상대피시설 설치, 구호용 굴착장비 도입 등 안전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한다.

광산 현장에서 주요 재해원인은 안전불감증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재해원인으로 본인 결함 72%, 관리자 결함 12%, 동반작업자 결함 5.7%로 나타났다.

전문기관의 안전교육 의무화(2017년) 및 광산 자체 안전교육 실시로 교육인원은 늘었지만, 수동적·소극적 교육으로 효과는 제한돼 있다. 광산 실습용 광산장비 부족 및 노후화로 체험형 교육 수행에도 한계가 드러난다.

이를 위해 가상현실(VR)시스템, 시뮬레이터 등 선진 교육장비 도입으로 참여형·체험형 교육방식으로 전환해 전문기관(광물공사마이닝센터)의 교육 실효성을 제고시킨다. 첨단장비를 활용한 사고사례 간접체험 및 장비조작·운전패턴분석 등 가상실습관 운영을 통해 상황별 위기 대처능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광산안전·기능실습관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 및 모의현장도 제공한다.

또 시청각교육 기자재 보급, 전문강사 양성, 안전교육버스 운영 등 전문기관 수준으로 사내 자체 교육환경 지원을 강화한다.

갱내 내연기관 장비 운행에 따른 매연, 미세먼지,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작업환경 악화로 광산근로자 질병 발생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광업종사자 수는 전 산업종사자 수의 0.04%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7년도 업무상 진폐 및 암 환자 중 광업종사자 비율이 각각 75.4%, 50.9% 차지한다.

무엇보다 광업종사자 진폐증 발생으로 인해 연간 3998억 원(산재보험급여 3951억2000만 원, 진폐 재해위로금 46억6000만 원, 자녀학자금 40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며, 가행광산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대기확산으로 광산 주변 주민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갱내광산의 미세먼지 저감 장비·시설 설치, 친환경 채굴·운반장비 도입, 작업환경 개선시설 등을 지원해 광산근로자의 건강을 관리·지원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분무시설, 집진시설 설치하고, 유해가스, 매연을 절감하기 위해 내연기관 장비를 전기식 장비로 교체한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기승, 통기수갱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작업환경 측정비용도 지원하고,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영향 분석 등을 통한 가행광산의 친환경 개발을 지원한다.

현행 신규 광산개발 인허가 제도상에는 폐광 이후 활용계획에 대한 고려가 없어 개발 완료 후 환경오염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실정이다. 광업법 및 관련 하위규정은 채굴계획 등 광산개발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휴·폐광 이후의 채광공간 활용방안은 미흡하다. 특히 휴·폐광산의 광해 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등 복구 관련 광해 방지사업 비용은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다.

신규 광산개발 계획 수립 시, 갱도 및 채광장 등의 재활용 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광산으로 활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광산개발 단계부터 폐광 이후까지 종합적인 광해관리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 광산개발, 광해관리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및 전주기 광업기술을 지원하고, 채굴계획 인가내용상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감독도 강화한다.

무엇보다 국내 광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공모델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채굴계획 수립 시 폐광산 재활용방안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테마공원, 관광체험 등 타산업과 연계한 광업시설 활용모델을 개발해 광업시설을 경제적인 활용안으로 촉진시켜야 한다.

#광업 #광산업 #광산물 #주요광물 #광산 광물자원 #광산개발 #미세먼지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