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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하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또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하여 대응능력을 높인다.
개발 가능한 원료광물 확보
산업통상자원부가 그간의 탐사를 통해 확보한 광량은 석회석, 규석 등 비금속광이며, 국내 수요가 높은 철, 동 등이다. 금속광은 광량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광량’은 아직 경제성 검토가 안 된 광물 자원량(resources)을 의미한다.
2018년 누계 확보광량은 188억3000톤으로 비금속광(석회석, 규석 등)은 173억 톤, 금속광(철, 아연 등)은 1억3000톤, 에너지광(석탄, 우라늄)은 14억 톤이다.
비금속광 자급률은 2009년 122억 톤(68.4%)에서 2018년 173억 톤(77%) 높아졌으나, 금속광은 광석 고갈, 낮은 채산성 등으로 지난 2018년 99.6%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산업원료 광물로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금속광 광량 확보를 확대하고, 비금속광은 고품위 광량 확보에 집중해야한다. 또 국가 광업정보를 광물공사 소속기관인 ‘국가광물정보센터’로 통합 관리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광물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확보한 유망광체의 개발지원 강화
산업부에 따르면 그간의 조사를 통해 확보한 광량은 실제 개발·생산으로 이어지는(탐사·생산 연계율) 사례는 2000년부터 2005년 77%에서 2006∼2010년 58%, 2011∼2015년 36%, 2016∼2018년 20%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탐사·생산 연계율이 낮아진 원인은 개발·생산까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이다. 광물의 탐사에서 생산까지 대략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된다. 이는 국내광산 대부분이 중소규모로 탐사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민간의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멕시코는 초기단계 유망지역을 특별광구로 선정해 정부 주도(SGM) 조사 후, 유망사업을 민간에게 입찰을 통해 이양한 사례가 있다.
이 같은 생산 연계율 하락을 막기 위해 광물공사가 탐사활동을 통해 직접 발굴한 총 50여 개 국내 유망 광구를 민간 업체에게 이양해 투자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또 중소규모 광산업체의 사업실패 등 시행착오를 줄이고, 광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광산 설계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발·생산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금속광산은 탐사패키지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희유금속 비축관리 효율화
광물공사와 조달청은 현재 각각 희유금속을 비축하고 있다. 광물공사는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희토류, 갈륨, 지르코늄 등 10종을 비축, 운영 중이다. 조달청은 코발트, 리튬, 망간, 바나듐, 실리콘, 인듐, 비스무스, 탄탈륨, 스트론튬 등 9종을 비축해 운영 중이다.
이를 감사원, 국회 등은 이원화 비축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6월 희유금속 일원화 방안이 관계부처 협의로 마련됨에 따라 효율적 이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달청의 9종 비축물자를 광물공사로 관리체계를 전환하는 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조달청이 보유한 희유금속을 광물공사로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요 및 산업전망 분석과 비축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비축대상 광종 및 비축량을 재검토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신규 비축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희유금속 19종의 비축 타당성 및 목표량을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은 광종은 비축기능 폐지 및 신규 광종 비축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광물 수급상황을 고려해 비축 광산물 대여 및 방출 등 비축 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축 관리능력 제고한다. 이를 위해 비축 재고관리, 산업 긴급성 등을 고려한 대여 및 방출제도를 보완·개선하고, 민관협의체 운영 및 비축자산 품질·이력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협력
북한은 우리의 전략 광종(유연탄, 우라늄, 니켈, 철, 동, 아연)과 미래 첨단산업에 필요한 희유금속 등 핵심 광물자원(마그네사이트, 철, 동, 아연, 연, 망간, 니켈, 몰리브덴 등)을 상당부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정촌 흑연사업, 단천지역 공동조사 등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로 전면 중단한 실정이다.
북한과의 개발협력을 위해 향후 개발 가능한 여건 조성시를 대비해 기존 중단사업 재개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건개선 시 실무조사단 구성 및 현지조사 등 사업성을 평가하고 지원한다. 민간기업의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북한의 주요광산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광업용어사전 발간, 매장량 분류·평가체계 및 광업법·제도 개선 연구 등 광업용어, 매장량 평가체계, 제도 표준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부·공기업·연구기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포럼, 기술협력 세미나 등을 개최를 추진한다. 북한광물자원개발포럼(2014년 구성, 연 1회)을 운영하고,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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