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기존 지방재정관리의 모든 과정을 고도화하고, 지방보조사업 관리를 전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은 서울시를 포함한 243개 전 자치단체, 33만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지방재정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2005년 구축 이후 약 14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행안부는 지방재정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총 1700여억 원 규모의 3개년 구축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차 년도 구축 국비예산 89억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부터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2022년까지 구축 완료하고 2023년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재의 지방재정 업무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방재정 통계 적시 산출 및 가용재원, 재정추이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최신기술 기반의 스마트시스템 구축으로 지방재정 관리가 더 신속, 투명해진다.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재정데이터를 통합해 시스템 기반으로 통계를 자동 산출함으로써 지방재정데이터의 정합성 및 적시성이 강화되고, 국가·지방·교육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범 국가 재정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또 243개 자치단체 개별 인프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해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블록체인, 빅데이터, AI 등 신기술을 반영해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수기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관리를 전자화함으로써 보조금 관리 사각지대도 해소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243개 전 자치단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유관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수급 자격을 검증하고 중복 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연계해 보조금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함으로써,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의 이원화 관리로 인한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 가중 해소 및 국가보조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시너지효과도 기대된다.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업 관련 예산정보의 신속한 검색, 온라인 대금 청구 및 보조금관리 포털 서비스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정정보 공개 및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자치단체와 거래하는 업체가 온라인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처리과정을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

또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신청서 제출 및 심사 결과 확인, 교부신청 제출, 건별 지출 처리 및 정산보고서 작성 등을 자치단체 직접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맞춤형 보조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보조금포털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재정업무 처리와 지방재정 관련 주민 맞춤형 정보공개 및 서비스가 확대되며,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안부의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기재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등과 연계해 지방재정의 전체 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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