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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500조 돌파 ‘2020 슈퍼예산’④

보건·복지·문화·의료·환경 예산 확대…정부역량 집중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13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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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13.8% 증가한 82조5269억 원 편성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올해보다 13.8%(10조121억 원)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노인기초연금을 내년 1월부터 소득 하위 40%까지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보육교육원 이건비, 영유아 보육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예산 등이 증액됐다.

노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40%로, 지급액을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2020년 예산은 13조1765억 원으로 1조6813억 원 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9%까지 늘어난다. 지원액은 1조4185억 원이다.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보육체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이 증액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를 신축하는 비용은 165억 원이 책정됐으며, 영유아 보육료는 3조4162억 원으로 확정됐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3287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3057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916억 원으로 확정됐다.  

[문체부 2020년 예산 및 기금 현황/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9.4% 증액 6조 원대 첫 돌파

문화체육관광부 내년 예산은 6조4803억 원으로 출범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넘었다. 올해 대비 9.4% 증액됐다.

문체부는 가상현실 등 콘텐츠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 시장주도형(100억원)·공공향유형(100억원)·게임형(53억원) 등 유형별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콘텐츠 가능성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모험투자펀드'를 신설, 콘텐츠 산업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5개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11개소) 확대 운영(444억원)을 통해 지역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콘텐츠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한류 확산을 위한 국내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영화·만화·패션 등 분야별 해외 진출을 준비, 진입, 성숙 단계별로 지원해 한류 확산을 본격적으로 이끈다. 아울러 중소 규모 콘텐츠기업과 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협업을 지원, 유망한 콘텐츠기업의 성장과 해외 진출을 돕는다.

[문화재청 2020년 예산 및 기금 현황/자료=문화재청]

문화재청 21.1% 증액, 사상 최초 1조 원 돌파

문화재청은 1조91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문화재청 출범 이래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올해 예산 9008억 원과 대비해서도 1903억 원(21.1%) 증액된 규모다. 당초 정부안이던 1조636억 원보다 275억 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분야에서 14억 원,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에서 236억 원, 문화재 보호 분야에서 5억 원 등 일부 분야에서 추가 증액됐다.

예산안은 △문화재 활용과 궁능원 관리 분야 등 예산 대폭 증액 △기존의 지정문화재 보호 중심에서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보호체계 도입 본격화 △문화재 보존과 방재에 첨단 과학기술 적극 활용 △유형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던 무형문화재 보호에 투자 확대 등이 중점 편성됐다.

신규 사업으로는 △한양도성 타임머신 프로젝트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세계유산 축전과 둘레길 조성 △역사문화자원 발굴과 보호 △조선왕릉 역사문화관 개편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이 있다.

문화재청은 내년 세출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권 보장 위한 사업 편성…재정 역량 집중

환경부의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2019년(7조8497억 원) 대비 21.5%(1조6897억 원)가 증액된 9조5394억 원이다.

환경부는 불법 및 유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화학물질 안전 등 시급한 환경 현안들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로 재정 역량을 집중시켰다. 대기 환경 2조1993억 원, 물환경 1조9775억 원, 물통합 1조5973억 원으로 3개 분야 예산을 합하면 60.5%가 편성됐다. 

기존 정부안 대비 약 1832억 원 증액됐다. 미래환경산업펀드,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약 170억 원은 감액됐다. 

반면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620억 원, 하수관로정비 454억 원,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146억 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85억 원,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74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60억 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51억 원 등 약 2002억 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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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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