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사상 첫 500조 돌파 ‘2020 슈퍼예산’③

차세대 디지털 정부 구현, 스마트 제조 혁신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13 17:13:49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행안부, ‘지역경제 활성화’ ‘차세대 디지털정부’ 구현

행정안전부는 예산은 55조471억 원으로 확정됐다. 행안부는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등 디지털정부 혁신에 주력한다.  지방교부세(52조2068억 원)등을 제외한 사업비는 정부 제출안 대비 1372억 원이 증액돼 총 2조9590억 원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 2020년 예산안/자료=행정안전부]

사업비는 △디지털 정부혁신(지능형 전자정부 구현 등) △지역활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지역사회 혁신 등) △생활안전 강화(어린이 교통안전환경 개선 등) △과거사 문제해결(강제동원자 DB구축 등)에 중점 편성됐다.

디지털 정부혁신은 전자정부 지원에 1076억 원, 공공데이터개방·이용활성화에 363억 원 지원, 지방보조사업 관리 전자화 등을 위해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합·개편해 데이터기반 지방재정 운영을 지원하는 ‘차세대 표준지방재정시스템’도 89억 원 편성돼 새롭게 구축한다.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3조 원을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409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증액됐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86억 원에서 2350억 원이다. 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한국형 챌린지닷거브’를 신규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위한 관련 예산 대폭 증액(과속카메라·신호등 1034억 원이 증액됐다. 향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설치하고, 단속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재난안전 예산도 증액됐다.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에 313억 원, 풍수해보험은 191억 원, 우수저류시설설치에 695억 원 편성됐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과거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해 국가에서 전문적인 치유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광주와 제주에 각각 9억 원을 투입해 위탁·운영하도록 지원한다.

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자 명부를 학술연구와 개인별 피해현황 등 진상규명에 활용하기 위해 9억 원을 편성해 통합 DB도 구축하며, 과거사 문제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포용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가칭)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51억 원, 신규 광주 5.18 40주년 기념행사에 65억 원 등이다.

중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30.2% 증가한 13조4000억 원이다. 중기부는 △제조 데이터 센터 플랫폼 구축, 권역별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등 스마트 사회 전환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빅3 창업지원 강화 및 모태펀드 등 창업벤처기업 스케일업(Scale up)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점의 스마트화 등 3개 분야에 집중한다.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회계·기금별 예산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

먼저 스마트 공장 등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제조 데이터 센터를 내년 1단계로 67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산업부 등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조 데이터 인프라 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스마트 공장 보급 예산도 올해 3125억 원에서 내년 415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은 4127억원 증가한 1조4871억원이 반영됐다. 인공지능(AI), 스마트센서 등 미래 분야 R&D 사업 다수를 신규로 담았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혁신산업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450억 원 규모 예산도 편성됐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스스로 온라인 공간에서 상품을 마케팅, 홍보 할 수 있도록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확대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 점포에서 소비자 맞춤형 제품·서비스 제공, 비용절감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마트 상점(신규 17억 원) 사업 예산을 포함시켰다.

지역경제의 균형 성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규제자유특구예산도 확대 반영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 615억 원에서 1103억 원으로 늘려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 뿐 아니라 2차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했다. 이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신서비스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R&D, 효과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제품 고도화 등의 사업화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중기부의 7개 사업의 2586억 원을 이관, 관련 중소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2020예산안 #지출계획 #디지털정부 #스마트제조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

우측 매물마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