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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500조 돌파 ‘2020 슈퍼예산’①

2020년 예산 512조3000억 확정 ‘복지 1조↓, SOC 9000억↑’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13 1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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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500조 원을 넘어선 정부의 2020년도 총 지출계획(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512조30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은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됐다. 2020년도 정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이 의결되면서 부처별 주요 사업계획도 확정됐는데, 각 부처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미래차 등 혁신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방침이다.

복지 1조↓, SOC 9000억↑

2020년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통과됐다. 2020년 예산은 정부안 513조5000억 원에서 1조2000억 원이 축소된 512조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9조1000억 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과제 중심으로 7조9000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512조3000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재석 162명 중 찬성 156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됐다./자료=urban114]

2020년도 정부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 기준 총지출(469조6000억 원)보다 9.1%(42조700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정부의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3.8%)의 2배 이상으로, 증가 폭은 2년 연속 9%대를 기록해 올해(9.5%)에 이어 금융위기의 여파가 지속한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다.

정부안 대비 증감을 보면 보건·복지·고용(181조6000억 원→180조5000억 원), 산업·중소·에너지(23조9000억 원→23조7000억 원), 공공질서·안전(20조9000억 원→20조8000억 원), 외교·통일(5조5000억 원→5조5000억 원), 일반·지방행정(80조5000억 원→79조원)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22조3000억 원→23조2000억 원)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21조 원→21조5000억 원), 교육(72조5000억 원→72조6000억 원), 환경(8조8000억 원→9조 원), 연구·개발(R&D, 24조1000억 원→24조2000억 원), 문화·체육·관광(8조 원→8조 원) 등 6개 분야는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 원)은 정부안과 같았다.

가장 큰 변화는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 원과 2000억 원 감소한 반면 SOC와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각각 90000억 원, 5000억 원이 증액된 점이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 예산을 200억 원에서 1193억 원으로 증액됐다. 양돈 농가를 휩쓸었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 예산 역시 3222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정부 예산안 1786억 원에서 1891억 원으로 105억 원 늘어났다. 안성~구리,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각각 2501억 원에서 460억 원 늘어난 2961억 원, 450억 원이 증액됐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200억 원), 광주 ~강진 고속도로 건설(230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200억 원), 호남고속철도건설(광주~목포 480억 원), 이천~문경 철도건설(297억 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80억 원) 예산도 늘렸다.

버스 공영 차고지 확충 예산은 627억 원으로 60억 원 증가했고, 교통 약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시설비용은 648억 원으로 정부 예산안인 510억 원보다 138억 원 증가했다. 전기버스와 화물차에 지원하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물량도 대폭 증가했다. 전기버스는 올해 300대에서 650대로, 전기화물차는 같은 기간 1000대에서 5500대로 늘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인 426억 원보다 200억 원 증액된 626억 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부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회계 2조1000억 원을 신설했다. 소부장 특별회계는 국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간 운영된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된 7개 지역에 R&D(연구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하기 위해 당초 정부안(615억 원)보다 500억 원 늘어난 1103억 원을 확정했다.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내역/자료=기획재정부]

민생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 원이 증액돼 4조316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 무인 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민식이법’이 통과하면서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에 1100억 원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1조1539억 원에서 1조2414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최대 110만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확정된 내년도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산업·중소·에너지 분야가 26.4%, 환경 분야가 21.8%, R&D 분야가 18%, SOC 분야가 17.6%로 높았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어났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2020예산안 #지출계획 #512조3000억 #국가균형발전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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