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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동력 미흡한 혁신성장 재정립 ‘4+1 프레임’ 전략③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06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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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류 붐과 연계해 K-Pop, K-Beuaty, K-Food 등소위 한류 3K분야 산업 육성 및 수출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5대 유망 식품산업 육성대책으로서 K-Food 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약 90조 원, 세계 약 6조1746억 불의 시장규모를 보인다. 이는 세계 자동차 시장(1조5000억)의 4배, IT(1조4000억)의 4.5배, 철강(1조)의 6.4배 규모다.
인구구조의 변화, 건강·편의성 중시 등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우리 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향상 등으로 식품산업은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10인 미만 기업 91%)하고, R&D 저조 등으로 기술 경쟁력이 취약해 신시장 진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가구 구성 및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 ‘5대 유망식품 분야’를 대상으로 육성키로 했다. 지난해 12조4000억 원의 산업규모를 2030년까지 24조9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1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 등 식품산업 활력 제고에 중점을 뒀다.

[5대 유망식품이 선도하는 혁신적 산업생태계/자료=기획재정부]

5대 식품 혁신적 산업생태계 조성

이를 위해 △초기시장 형성, 맞춤형 시장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맞춤형 식품 유형 신설 △건강기능식품 판매영업 자유화(신고면제) 등 기능성 식품시장 활성화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신설 등 친환경식품시장 확대 △한류 문화축제(K-Con)와 K-Food Fair 연계 개최 등 수출식품시장다변화를 추진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먼저 제도개선을 통해 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펫푸드 등 식품 유형별 ‘맞춤형·특수식품’ 초기 시장을 형성키로 했다.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해 ‘표준형’, ‘맞춤형’ 식품으로 개편하고, 질환별 식단 제공이 가능토록 ‘식사관리용 식단’ 제품의 유형을 신설한다. 또 질환별 관리·회복, 질환 예방을 위한 메디푸드 제품 및 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영양 관련 공공 데이터베이스(DB) 확충과 민간으로의 제공을 확대한다.

고령친화식품 인증제(KS)를 도입하고, 우수식품 지정,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 한다. 또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체식품 기준(표시방법·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원료․표시기준 마련, 유기인증 제품 확대, 기능성 표시 도입 등 펫푸드산업 육성 기반 강화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기능성식품’ 시장의 활성화도 꾀한다.

기능성 표시제를 도입하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개선해 시장 외연으로의 확대 및 신사업 창출도 지원한다. 일반식품에도 과학적인 기능성이 입증될 경우 포장재 등에 해당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다.
개인별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분과 대형마트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신고 면제 등 규제도 완화한다. 의약품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 허용, 원료 기능성분 DB 확충, 기능성 원료은행 및 기능성 식품 제형센터 설치 등 산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수출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가 인증제 도입으로 수출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농어업, 중소기업 동반성장 위한 ‘간편식품’ 생태계도 조성한다.

정부는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 정비 및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원키로 했다.

소비자가 직접 조리 후 섭취하는 밀키트 특성을 반영한 식품유형 신설, 경쟁력 있는 간편식 제품(즉석밥, 조미김)의 국제 규격(Codex 기준) 마련하고, 급속 냉·해동기술의 R&D 세액공제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농가와 식품기업 간 계약재배 활성화, 중개·알선 강화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특산물 반가공, 소재화도 지원한다.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친환경식품’도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신설하고, 원료함량 95%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됐던 유기 표시 기준을 70%이상 표시 허용키로 개선했다. 또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단체를 확대하고, 친환경 전략상품도 발굴해 판로 지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신시장 개척을 위해 한류와 연계한 식품의 수출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도 추진된다. 신북방·신남방 등 권역별 전략품목을 선정·육성하고, UN 조달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해외 현지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판로를 지원하고, 국가 간 협의체를 활성화해 비관세장벽도 해소할 방침이다.

5대 식품산업 육성 위한 인프라 구축

정부는 5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력양성 △청년창업 △민간투자 △홍보·판로 △안전·품질관리 등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구직자·신규채용자·재직자 등 유형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기능성 식품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또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 교육,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농식품벤처펀드·마이크로펀드 조성을 통한 청년 창업을 지원한다.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성장지원 펀드 등을 활용해 설비 및 기술투자 자금과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방송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전시·판매관 운영, 한류 활용 수출 마케팅 등 홍보 및 판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HACCP 의무적용 확대 및 건강기능식품 GM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원료 계열화 사업’ 도입 및 GAP검사비·HACCP 컨설팅 지원 등 안전성과 품질확보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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