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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동력 미흡한 혁신성장 재정립 ‘4+1 프레임’ 전략①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전략분야별 핵심과제 발굴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2-06 15: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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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동안 국내 경제의 활력제고, 체질개선 및 구조개혁, 포용강화, 그리고, 미래대비 등 4개 영역에서의 정책을 추진해 온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잠재성장율 제고의 토대를 축적하는 핵심전략인 ‘혁신성장’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성장잠재력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 등 대내외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성장 전략이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보다 체계화 된 전략으로 재정립하게 했다.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자료=기획재정부]

혁신성장 프레임 추진 재정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및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마련 및 추진 △벤처투자액·신설법인수 사상 최대 등 제2 벤처붐 조성 △‘D.N.A + Big 3’ 전략투자 방향 설정 및 추진 △세계 최초 5G 상용화·5G+ 전략 마련 및 AI 등 핵심 혁신기술 확보 △지구둘레 20배의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 등 데이터·AI시장 70% 성장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혁신 친화적 규제환경 구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미흡하며, 특히 혁신성장의 큰 틀과 그 틀을 채우는 구체적 정책 추진방향들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의 결집이 긴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및 이제까지 정부가 역점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앞으로 ‘4+1의 전략적 틀(프레임)’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즉 산업·시장을 한 축으로 △기존산업(주력제조+서비스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창업 포함)을 신규 창출한다. 또 혁신자원(기술, 인재, 금융 등)을 또 다른 한 축으로 △혁신기술 확보 및 R&D 혁신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제도·인프라 혁신 등 ‘4+1 프레임’을 틀로 잡는다.

[4+1의 전략적 틀(프레임)/자료=기획재정부]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안건은 지금까지의 혁신성장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혁신성장의 접근법 및 정책과제들을 보다 체계화한다는 계획으로 ‘4+1의 전략적 틀(프레임)’을 재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데이터·AI·5G 및 수소경제 등 플랫폼 분야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플랫폼(10대)·센터(100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3법 개정안 발의 및 중소기업에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한다. 

정부에 따르면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데이터산업의 본격적인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EU의 GDPR 적정성평가 통과를 위한 기업컨설팅 등 지원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의 일원화 △개인정보 보호·활용 실태점검 및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에 대한관리·감독 강화방안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AI 허브를 구축하고,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인프라 투자와 아울러 법적 기반(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정안 발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5G 상용화 지원 및 5G 기반 신서비스 개발·확산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 개방해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의 확대로 인한 수소충전소·생산시설 등 인프라 구축으로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BIG3 산업도 육성한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 관계법령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자율주행차 핵심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미래차 생태계 전환을 위해 2조1000억 원을 지원하고, 수요연계형 R&D지원, 수퍼엔지니어 500명을 양성한다. 2020~2029년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산업은 ‘포스트 반도체’ 분야로 떠오른 바이오헬스산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2025년까지 정부가 4조 원을 투입, 신약분야 원천기술 등 기초기술을 개발한다. 바이오헬스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2020년부터 이행한다. 

이밖에도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산 및 신 서비스(수요관리, 전력거래 등) 창출 △산업생태계 확장·강화 및 드론서비스산업 육성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전략 마련 및 추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본격·가시화 및 생태계 조성 강화 △시설원예 중심에서 ‘스마트 농·축산업’으로 확장하는 등 유망 신산업도 육성한다.

#혁신성장 #데이터3법 #4+1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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