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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스마트’ ‘혁신’ 제5차 국토종합계획②

국토의 장기 비전, 전국 지자체 수립 계획의 기본 ‘국토종합계획’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1-21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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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해왔다. 1972년 제1차 계획(1972~1982년)이 수립된 이후 10년 단위로 2차 계획(1982~1991년)과 3차 계획(1992~2001년)이 수립·시행됐다. 

국토종합계획이란 ‘국토기본법’에 의거한 국토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 시·도가 수립하는 도시 및 지역계획의 밑바탕이 된다. 국토종합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의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성격의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계획이다. 우리나라의 9개 도와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계획의 기본이 되며 교통,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등의 부문별 계획과 광역·수도권, 특정지역 등의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해왔고 국가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국토공간구조, 이용 및 관리를 선도해 온 최상위 공간계획이다.

국토종합계획의 법적 근거와 위상은 헌법과 국토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120조 제2항에서는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국토기본법 제6조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해 국토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즉,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국토종합계획의 역사와 이해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공업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개발계획과 특정지역계획에 의존하는 국토개발사업이 추진됐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경제개발계획에 국토계획이 통합되어 추진됐다.

경제개발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산업구조가 변화되었고, 공업화로 인한 도시화가 진행돼 도시인구가 급증하였으며, 주택용지의 공급 및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대규모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도시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증대시켰으며, 토지자원의 남용 문제 등에 따라 다양한 주제를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개발과 함께, 제도와 운영을 위한 조직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 체계적인 국가계획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1963년에 제정돼 이를 근거,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1972년 제1차 계획(1972~1981) 수립 이후 10년 단위로 제2차 계획(1982~1991), 제3차 계획(1992~2001)까지 수립했고, 3차 계획까지는 인프라건설 등 집행적 성경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4차 계획의 경우 IMF 경제위기 극복과 뉴 밀레니엄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당초보다 2년을 앞당겨 20년 단위의 장기플랜으로 계획했다. 1차부터 3차까지 ‘개발’에 중점을 둔 반면 4차 계획은 국토개발보다는 국토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국토종합계획의 차수별 주요내용으로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목표로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를 중심으로 거점개발을 추진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은 인구분산의 지방정착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표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권역개발을 추진했으며 한 차례 수정(1987~1991)이 있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은 국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서해안 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을 통한 지방분산형 국토개발 추진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1~2020)은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동북아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연안축, 동서내륙축 구축을 통해 개방형통합국토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2006~2020)은 약동하는 통합국토 실현을 위한 개방형 국토발전축(π) 및 다핵연계형 국토구조(7+1)를 제시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2011~2020)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실현을 목적으로 개방형 국토축과 광역연계형 녹색국토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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