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정부 혁신을 통해서 볼 때 신공공관리 관점의 정부혁신은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부혁신의 주요 전략이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후기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에서의 정부혁신 방향성이 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영삼 정부의 작고 강한 정부, 효율적 행정 등 신공공관리론 관점의 키워드가 활용되었다면, 김대중 정부 시기부터 ‘효율’과 함께 ‘봉사’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화’, ‘타협’, ‘함께’와 같이 본격적으로 후기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의 키워드가 활용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협력’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협력’과 같은 키워드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에서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공직의 유연성, 개방성, 전문성 제고 및 성과관리 등 이전 정부의 신공공관리론의 혁신 전략적 요소와 가치 지향성을 여전히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 ‘사회적 가치’, ‘책임’과 같은 키워드가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최초로 등장해, 효율성 위주의 정부활동에서 민주성과 형평성을 균형있게 추구하고 정부 이외의 다양한 행위자가 공공가치 창출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후기 신공공관리론의 지향성이 더욱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현 정부는 정부 혁신의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실현으로 설정했다. 후기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서 관료는 서비스 제공대상인 고객이 아닌 시민에게 봉사하는 존재다. 따라서 정부 활동의 주요 목적은 시민이 관심있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공가치를 달성하는 것이다.

정부혁신의 목표를 통해서도 후기 신공공관리론의 지향성이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정부신뢰도 제고, 부패인식지수 변화다. 이러한 목표는 혁신적 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정부의 일하는 방식 변화, 서비스 질 제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때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성과달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발적 혁신 행동이 요구되기에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 및 학습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실행하고 있다. 관료의 책임성을 합법성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고려한 정치적 규범과 전문성 발휘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보는 후기 신공공관리론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전략 또한 후기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을 지향하는 것이다.

후기 신공공관리론이 제시하는 정부 역할 수행의 목적은 시민이 관심 있는 문제의 해결을 통한 공공가치의 창출이다. 이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제시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개념과 유사하다. 이론적으로 사회적 가치는 ‘사회문제의 해결과 사회적 변화를 낳는 가치’이며, 한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역사성과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면서 재구성 된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13개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 기반의 양적성장이 초래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의 해결방식에 대한 관점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전통적 관료제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관료제적 통제 및 모니터링, 신공공관리론의 고객에 대한 반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은 양적 성장 위주의 정책우선순위, 효율성 위주의 국정운영에 따라 균형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던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 공동체의 발전, 사회·경제·환경의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내부에서 자원 투입과 배분의 기준, 의사결정 기준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운영 원리의 변화는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은 사회문제의 현장에 대한 관료의 감수성과 공감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전략과 실행계획을 통해 공무원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책무성과 헌신과 같은 공공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은 기존의 행정내부 관리의 혁신과 서비스 혁신을 넘어, 정부혁신을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 즉 정책 과정과 결과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대 정부의 정부혁신과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관료는 주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익숙한 반면 수평적 관계에 기반한 숙의와 대화, 이해관계자 간 조정을 통한 업무 수행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 대상자의 관점에서 이들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이 과정에서 협력과 조정을 통해 공동의 문제 해결과정에 이를 수 있도록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협력, 조정의 과정을 공무원이 학습하고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참여에 의한 문제 정의는 많은 정책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슈의 대표성을 확보할 때 관료의 포획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슈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전한 시민의 참여 및 다양한 참여 통로 마련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자료 : 쉽게 읽는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