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청와대 대통령 기록관]

이명박 정부에서는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와 같은 정부혁신의 목표나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신공공관리론 중심의 정부혁신이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작은 정부, 시장중심의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을 지향했다. 이는 대대적인 정부조직 통·폐합의 시행, 성과평가·성과급제·연봉제 등 성과위주의 관리 기제 강화, 공공기관 민영화·통폐합·기능조정, 민간위탁을 통한 정부의 권한과 규모의 축소,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규제 완화와 같은 혁신 추진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운영에 있어서 참여적 요소를 혁신에 거의 도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뉴거버넌스론적 관점의 정부혁신은 약화되고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의 혁신이 보다 강화됐다.

2000년대부터 서구에서 신공공관리론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후기 신공공관리론의 관점에서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신공공관리론 관점의 혁신과 함께 후기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에서의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아젠다가 추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의 신설로 성과연봉제의 확대, 공직사회 전문성과 개방성 향성을 위한 인사혁신은 대표적인 신공공관리론적 관점의 혁신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3.0은 공공정보의 개방, 소통, 공유를 통해 혁신을 추구했는데, 이는 정부기관 간 협력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와 공유에 기반한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돼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 공유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집단지성 기반의 뉴거버넌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3.0은 ‘서비스 정부’를 정부혁신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신공공서비스론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과 고객 만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서비스 생산과정에서 참여하고 국민의 보다 나은 삶과 행복 추구를 시도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설계와 제공이 정부혁신의 실천적 과제로 추진되었음을 통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3.0은 공공정보의 개방, 소통, 공유를 통한 혁신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이라는 지향가치와 정부혁신이라는 수단적 가치가 밀접하게 연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또 공공 서비스를 수요자와 함께 설계하는 국민디자인단이 운영됐지만, 문제인식의 공유와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자 간 성찰에 기반한 숙의 등 보다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적 혁신의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자료 : 쉽게 읽는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