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국가 위기의 극복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반한 혁신을 추진, ‘작지만 국민에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지향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신공공관리론적 용어가 등장한 수준이었다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공부문 전반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신공공관리론적 혁신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영화, 인력감축, 민간위탁 등과 같은 구조조정, 효율적 재정 및 조직관리와 운영, 규제혁신, 책임운영기관 설립이 이루어졌다.

또 ‘고객’ 으로서의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혁신이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대민서비스 혁신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 외 개방형 직위 제도 도입을 통한 공직 사회 경쟁의식 및 전문성 제고 시도, 연공 중심에서 성과 중심 보수체계로의 전환은 전형적인 민간 관리 기법의 활용으로 볼 수 있다.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각 혁신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참여 통로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뉴거버넌스론 관점의 정부혁신이 도입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은 ‘국민과 함께 하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관점이 절충되어 추진되었다고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는 경제위기로부터 탈출한 시기에 탄생하였기 때문에 작은 정부 보다는 일을 잘 하고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지향했다. 규모가 아닌 기능과 성과의 관점에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대신 기능조정과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조직 효율성을 추구했다.

고위공무원단의 도입 및 개방형직위제도의 확대와 성과 기반 보상체계의 정착 시도, 총액인건비제 및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등 분권적 인력·예산 운영과 성과관리의 도입, 성과중심의 경영체제 정착을 위한 공기업 경영평가 실시는 신공공관리론적 혁신의 대표적 사례다.

‘대화 잘 하는 정부’, ‘함께하는 행정’이라는 전략과 목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뉴거버넌스론적 정부 혁신 또한 실천하고자 했다. 혁신네트워크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 국정 운영에 있어서 행정위원회를 통한 시민 사회 의견 반영 등이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마당 신문고, 국민제안규정 등 국민 참여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그러나 정부혁신 과제는 주로 정부조직 내부의 시스템과 문화 혁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따라서 혁신 과제 추진 또한 공무원 위주로 이루어 졌다. 그 결과 일하는 방식과 행태 부분의 성과는 있었으나 시스템 혁신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혁신 피로감을 높였다고 평가된다.

또 국민이 참여한 정책과제의 비중이 크지 않고 정부 조직 내부 혁신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뉴거버넌스론적 정부혁신 실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지도와 체감도가 대체로 낮았다. 따라서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정부혁신은 아직 상징적 단계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자료 : 쉽게 읽는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