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 9명에 달하고, 국무총리 연봉보다 높은 42명, 장관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24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수당을 제외한 대통령 연봉은 2억3091만 원이며, 국무총리는 1억7901만 원, 장관은 1억3164만 원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 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9명으로 △기초과학연구원(3억1746만 원) △한국과학기술원(2억9228만 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2억6275만 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2억5931만 원) △국립중앙의료원(2억5298만 원) △한국벤처투자(2억4722만 원) △국립암센터(2억4311만 원) △울산과학기술원(2억3557만 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2억3112만 원) 등이다.

 

또 공공기관장 가운데 국무총리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42명, 부총리 및 감사원장(1억3543만 원)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기관장은 232명, 장관(1억3164만 원)보다 많이 받는 기관장은 2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알리오 공시자료에 따르면 연봉이 책정되지 않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를 제외한 342개 공공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4541만 원이다.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장이었으며, 가장 적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3600만 원)이었다. 두 기관장의 연봉 차이는 8.8배에 달했다.

각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차량지원비 등을 포함한다면 공공기관장들이 실제 지원·지급받는 금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들은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부채비율을 비롯해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으로 인해 공공성 회복과 혁신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장들이 과연 그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은 물론, 임금 양극화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스위스와 프랑스·독일·미국 등에서는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해 ‘살찐고양이법’을 발의하거나 개정하는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공공부문 연봉 상한선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서 국민 세금 낭비 근절과 함께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 해소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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