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시사터치

경실련 “LH, 후분양 주택 부풀려 부당이득 챙기려 해”

공공이익은 1천억, 10년 후 공공이익은 8.7조원 예상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10-08 10:42:01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자료=경실련]

경실련 “무주택 서민 위한다던 10년 후분양 주택 LH공사 먹잇감인가?”
“LH공사는 입주서민을 상대로 바가지 씌우지 말고 법대로 분양전환 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전 공급한 판교 10년 주택을 시세 기준 분양 전환하면 추정이익이 2조4000억 원에 이르며, 여기에 이미 택지를 팔거나 아파트 분양을 통해서 가져간 이익까지 고려하면 총 8조7000억 원 이익 발생, 이는 국토부가 승인한 법정이익 1000억 원의 87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경실련은 LH가 입주 10년 후분양 주택가격 3배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10년 주택(10년후 분양전환)은 참여정부가 당장에 돈이 부족해서 분양주택을 마련하기 힘든 빈곤층 등 특수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6041세대가 공급됐다.

당시 판교신도시부터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한다는 정책에 따라 LH공사가 이중 3952세대를 공급했는데, 당시 LH공사가 공개한 중소형 분양가격은 평당 710만 원으로 25평 기준 1억8000만 원이다.

경실련은 “관련법에 따라 10년 후 분양전환가격은 최초주택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 전환해야 마땅하다”며 “임대주택용지는 강제수용한 땅을 무주택서민 위해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조성원가의 60~85%로 건설사와 LH공사 등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토부, LH공사 모두 10년 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때문에 LH공사 뿐 아니라 부영 등 민간건설사(2089세대 공급)들도 시세기준 감정가로 막대한 폭리를 취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LH공사는 산운마을 10년 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경실련 조사결과 10년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 9월 기준 시세는 평당 2700만 원~4000만 원 정도이며, 평균 3300만 원(중소형 3000만 원, 중대형 3500만 원)이다.

경실련은 시세의 80%로 분양 전환할 경우 LH공사에게 돌아갈 이익은 평당 1790만 원, 3952세대 전체로는 2조4000억 원의 이익발생이 예상, 호당 평균 6억1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공공사업자 판교개발이익 추정/자료=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는 “2005년 정부는 판교신도시건설 이익은 1000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경실련이 판교 택지판매현황 및 아파트 분양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개발이익은 6조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뒤 “10년 주택 분양전환 수익까지 고려하면 LH공사 등 공공의 이익은 8조7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10년전 국토부가 발표한 판교개발이익 1000억 원의 87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는 국가가 승인한 이익금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국가를 속여 추가로 발생한 이익은 전액 국가가 환수를 해야 마땅하다”며 “특정 민간 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안기기 위해 이런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이라면 검찰은 즉각 수사를 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kgt0404@urban114.com
<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본 기사의 저작권은 <도시미래>에 있습니다.>

좋아요버튼1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

우측 매물마당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