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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철도공동체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

세계 최대 경제권 발 돋음, 정치·문화·안보 협력기반 강화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9-05 1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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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철도 공동체/자료=국토교통부]

한국·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미국이 함께하는 철도 연결 사업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렸다.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맞춰 철도사업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경제협력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국제세미나’를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구상으로, 한국·북한·중국·러시아·몽골·일본 등 동북아시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해 동아시아 평화기반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해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 사업을 이행하는 국가 간 협의체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 위한 첫 발걸음

그간 정부는 국제철도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설립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해 2018년 9월 UN 총회, 10월 ASEM 정상회의, 11월 G20 정상회의, 2019년 6월 오슬로포럼 등에서 설립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국토부는 한-중 철도협력회의, 동방경제포럼, 국제교통포럼, 한-러 교통차관회의 등을 통해 관련국에 공동체 구상을 설명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그 결과 중국, 러시아, 몽골에 대해서는 참여 의향을 확인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북한을 포함한 28개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가입해 이를 계기로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사장단 회의, 6월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도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알리고 지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경제·교통·외교 등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연구진을 구성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수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국토부 측은 “이번 세미나는 공동체 참여국의 정부대표단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첫 공식 국제세미나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동아시아철도 네트워크 구축 목표/자료=국토교통부]

이번 국제세미나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몽골, 러시아의 차관급 정부 대표가 참석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토카레프 교통부 차관, 몽골 바트볼드 산다크도르지 도로교통부 차관, 중국 옌허샹 국가철로국 총공정사 등 대상국 정부 관계자 및 일본 ERINA, 중국 요녕대학교, 세계은행 및 GTI 등 각 국 전문가들이 참석해 개회사와 축사를 했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몽골, 러시아, 중국 정부대표가 축사, 김세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민간포럼 대표가 기조연설을 하고, 세계은행 철도솔루션팀 리더인 마사 로렌스가 지역 통합과 철도물류의 역할을, 한국개발연구원 김강수 박사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안과 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제했다.

김경욱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가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세부구상과 설립 이행방안을 공동체 참여국 대부분이 모인 가운데 대외에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공식 국제행사로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특히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설립되고 국가 간 철도망이 완성되면 동북아 상생번영의 대동맥이 될 것”이라며 “각 국가 간 경제교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정치, 문화, 안보 차원의 협력기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엄구호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 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9명이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수립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그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마사 로렌스 세계은행 철도솔루션팀장은 “중국-유럽 간 블록트레인 연결, 중앙아시아 철도회랑을 통한 지역 간 협력 등의 사례를 통해 철도협력이 지역통합을 이루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동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 및 평화체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김강수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북아시아의 기존 철도 운영현황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물류운송이 가능하리라 예상되는 4개 최적 철도노선을 분석·제시했다. 각 국에서 추진 중인 교통물류협력사업을 검토하고, 동아시아철도공동체와 연계될 철도건설사업, 경제특구, 물류, 관광, 에너지 및 자원개발 사업 등 30여개 경제협력 사업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각 참여대상국은 운송비 절감에 따른 교역량 및 소득 증가, 활발한 교류에 따른 시장 확대, 연관 산업 발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관련 7개국의 GDP는 39조6000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약 50% 규모”라며 “동아시아 철도망 구축을 통해 인프라 투자와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면 세계 최대 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개국의 GDP/자료=국토교통부]

김 위원은 아울러 2020년까지 참여국 정부 차원의 양자·다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2022년 시범운송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검증한 뒤 2023년 말까지 국제협력기구를 출범시키자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실현 로드맵도 제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 추가적인 연구를 거쳐 올해 말까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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