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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건축 위해 경직된 규제 개선④

‘청년 일자리 혁신’ 건축과 IT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19-08-23 1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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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는 현재 연간 8000여 명이 건축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있지만 기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고, 신규 시장 개척 여건도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건축행정은 건축허가 및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창업지원, 청년 인력양성, 신진건축사 지원 등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건축분야 청년인재 양성, 스타트업 창업지원 및 판로개척으로 이어지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축 도면정보 개방 사례/자료=국토교통부]

먼저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건축과 IT가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건축도면 공개는 사업 아이디어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우선 제공하고, 공개방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건축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만 공개했던 현재와 달리 다중이용·집합 건축물은 도면공개 한다. 단, 보안·안전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 된다.

청년인력의 창업 아이디어는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을 지원(건설기술연구원 창업지원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한다. 필요 시 국가 R&D 등 기술개발 지원, 창업공간 제공, 신기술 무료이전 등 지원된다.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공건축 사업 등에 시범적용토록 추진하고, 올 하반기 ‘미래건축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건축관련 신산업에 대한 기초교육과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청년 건축인력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및 현대한옥 설계·시공 등에 대한 기초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2020년 제로 500명, 한옥 150명)하고, 예비건축가를 기존 총괄·공공건축가와의 멘토-멘티 매칭을 통해 건축기획 등 디자인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혁신적 디자인이 필요한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 등 일부 공공건축 설계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해 재능있는 젊은 건축가를 육성할 예정이다. 국내 젊은 건축가(건축사 자격취득 3년이내 등)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설계사무소에서의 직무연수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적인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제는 미래 건축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행정 의식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해야

정부가 마련한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은 건축디자인 중복 심의 폐지, 비정형 건축물 건폐율 특례 인정, 건축물 도면 맞춤형 디자인 등 건축 행정 분야의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국무조정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에 맞춰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는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 건축물도 안전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와 개성 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 행정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중복심의를 폐지하고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특례를 인정해 창의적 건물의 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줘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체불임금 조기 청산과 재난지역·취약계층에 대한 추경예산의 조속한 집행, 교통 체증 최소화를 위한 수송대책 등 각 부처가 나서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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