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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표준 디지털지적 통해 일재 잔재 청산

인천시, 올해 10개 지구 2114필지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9-08-23 1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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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효성마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자료=인천시]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인천시가 ‘지적주권(地籍主權)’ 회복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일본 동경기준 종이지적도를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100여년 만에 세계표준 디지털 지적도로 바꾼다.

‘지적(地籍)’은 토지의 위치, 모양, 지번, 경계 등 땅의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땅의 주민등록’이라 불린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형에 맞지 않고 일본에 적합하게 설정된 동경 기준 측량제도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왔다.

시는 현재 사용 중인 지적도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훼손·변형에 따라 토지의 실제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의 원인 및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52개 지구, 1만673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오는 2030년까지 260여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국비 4억2000만 원을 확보, 10개 지구(2114필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드론을 활용, 영상을 직접 촬영해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100년 된 종이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는 디지털지적으로 개편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측량 불일치 토지 등으로 시민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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