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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포용적인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스마트시티 조성·확산 위한 중장기 로드맵 제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7-15 1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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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산과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1월 발표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도출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스마트시티를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해왔다. 스마트시티 관련 신규 사업이 늘어나면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두 차례 ‘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또 스마트시티의 전략적 가치를 인지한 지자체들의 참여도 확대됐는데, 전국 78개 지자체 별로 스마트도시 전담조직을 만들고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 곳이다.

[국내 스마트시티 추진 지자체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기존 추진 중인 정책에 혁신 생태계 조성과 체계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담아냈다.

종합계획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를 비전으로 △맞춤형 조성 △확산 기반 △혁신 생태계 △글로벌 협력·진출 등 4대 추진전략에 맞춰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맞춤형 조성의 경우 도시 성장 단계별(신규-기존-노후) 맞춤형 스마트시티 모델 조성을 지속할 계획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는 공간계획과 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 콘텐츠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또 다양한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화도시(대)·단지(중)·솔루션(소) 단위로 확산사업을 개편하고 사업 개수와 유형도 차별화해나간다.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0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해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0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한다.

또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신규 연구과제(R&D)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금년까지 1단계 기술개발, 내년부터 기술 고도화와 6대 스마트서비스 개발, 2022년부터 비즈니스화 및 확산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수요에 대응하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 5년간 450명(교육인원 누계 1800명)을 대상으로 특화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자료=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선과 산업기반 구축도 추진한다.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해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구축도 추진한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해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해외협력 등을 통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 초 발표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관련기사=‘혁신성장동력’ 스마트시티 해외수주 총력>

또 주요국 업무협약(MOU) 체결 등 G2G 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하는 한편,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국제행사도 개최한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개별 사업 추진 단계를 넘어 스마트시티를 둘러싼 혁신생태계 조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 정책방향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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