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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후 도시계획적 방향 고찰③

한반도 인프라 구축과 경제통합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19-07-19 14: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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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인프라 비교/자료=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통합구축 전략 수립방향 제안(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견구소)]

한반도 국토인프라 통합구축

건설 산업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크며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 부양이나 침체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보편적인 정책 수단으로 채택되는 방식인 만큼, 남북한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국토인프라시설 투자가 해답이 될 수 있으며 평화통일을 대비하고 통일 이후에도 남북 모두 국토인프라의 통합구축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국토인프라는 국가의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시민 삶의 편의성과 안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토 환경의 기본 골격에 해당한다. 미국은 인프라를 국가의 중추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국가 경제의 중추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인프라가 국민 경제와 안전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경제의 발전이 기적으로 평가될 만큼 단기간 성장이 가능했던 배경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력과 도로, 항만 등 국토인프라시설이 적기에 공급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실제 국민 경제력 지수와 국토인프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한반도는 통일 전 동·서독보다 경제적 격차는 물론 국토인프라시설 보유량 격차가 크다. 이는 남북한 격차 해소에 동·서독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으며, 전략과 정책의 완성도는 투입한 시간과 노력에 좌우되므로 통일 전부터 통일 한반도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통일한반도에 대한 국토인프라시설의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는 현행법과 제도, 국토인프라시설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과 같이 수요 정책보다 공급 정책을 우선시 할 경우 투자 대비 효율성과 생산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개별 국토인프라시설의 성능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한반도에서 통일과 함께 인구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지역 국토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기 투자를 한국으로의 인구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득이 낮은 북한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은 물론 가계 소득을 높여줘 소비 여력을 길러 줄 수 있다. 소비시장을 통해 각종 공산품 생산단지를 건설하여 소비와 생산이 반복되는 선순환경제 생태계를 단기간에 구축할 수 있는 효과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경제는 전통적으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설투자를 자주 활용해 왔으며, 타 산업에 비해 생산 유발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국토 면적은 지금보다 2.23배로 늘어나지만 면적당 인프라시설 보유량은 현재보다 50%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세계경제 포럼에서 집계하는 국토인프라시설 경쟁력의 순위가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통일로 인해 교통인프라시설 보유량이 현재보다 낮아져 물류비 상승이 불가피해진다. 이로 인한 경쟁력이 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국토의 면적과 길이가 급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 중심으로 수립했던 국토계획이나 인프라시설 계획 전반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하기에 국가 차원의 거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 통합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할 당사자인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나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와 공유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통일 한반도 국토인프라시설 구축 전략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 구축이 필요하며,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기준과 기술 표준 개발 및 재원조달 전략과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토인프라시설 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지역의 국토인프라시설 연구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북한지역 국토인프라시설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한반도 국토인프라시설 구축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 강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국토인프라시설 구축전략 수립을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 북한 인구의 대량 이동방지를 위한 긴급대책과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의 방향 전환 전략 및 국토인프라시설의 공간공유 프로그램 도입, 이를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국토인프라시설 총괄기구 지정이 필요하다.

셋째, 국토인프라시설 구축을 위한 연구로서 국토인프라시설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기술 기준 및 표준 개발과 재원조달 전략 개발, 북한 주민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북한경제개발계획 추진전략/그림=경제공동체 추진구상(산업연구원)]

무엇보다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국토인프라시설의 통합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차원의 전략수립도 매우 중요하다. 통일이 되면 남북의 상이한 경제체제 등이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운영된다.

경제공동체 추진구상

남북통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남북경제공동체의 기반조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 추진함으로서 통일과정에서 발생될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통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특히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고 남북한의 경제통합과 평화통일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은 현실적으로 이질적인 경제체제(경제제도와 관리시스템)의 통합을 이루어 내야하는 과정이고 경제력 수준이 현격히 차이나는 두 지역의 경제를 통합해야 하는 과정이다. 경제이념과 정책도 완전히 다른 두 지역 정부의 정책통합을 이루어 내야 하는 대단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상호간 경제협력을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력 격차나 체제상의 이질감 등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또한 남북경제공동체의 추진은 남북관계의 수준, 한반도의 주변정제 및 대외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중점 협력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분야에서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경제가 확대 재생산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친화적인 경제체제의 형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북한경제가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경제가 세계경제체제에 편입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 산업구조조정, 북한지역의 SOC 개발, 남북한 생산요소의 통합 등의 과정에서 한국경제도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창출할 수 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상생과 공영의 민족경제공동체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을 통해서 남북한 간의 이질적인 요소를 극복함으로써 차별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일치라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창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남북경제공동체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남과 북이 상대측에 경제·문화적으로 충분히 개발되는 것이다.

또 남북 경제공동체는 주변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개발적인 공동체를 지향해야 하며, 경제공동체 형성 과정을 통해 향후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은 기본적으로 주변 다른 나라와 경쟁적 관계를 구축하기 보다는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변화 과정에 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남북경제공동체 추진을 위해 단계별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로드맵에 따른 실전 계획과 추진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통일과정에서의 국민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정책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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