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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EEZ 내 바닷모래 채취 재개

이해당사자간 협의 완료, 공공사업에만 사용키로

김선혜 기자   |   등록일 : 2019-07-08 15: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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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김선혜 기자]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2년 6개월 간 중단됐던 바닷모래 채취가 재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부터 중단됐던 남해 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이해당사자간 협의 완료, 해역이용영향평가 등 행절절차가 마무리돼 8일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남해 EEZ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2020년 8월까지 총 243만㎥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다. 올해 허가물량은 연말까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에 허가될 예정이다.

단, 친환경 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6월 채취금지기간이 설정되고 광구별 채취 할당 물량과 채취 심도가 제한된다. 채취된 모래는 공공사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정한다.

바다에서 채취하는 모래는 콘크리트나 레미콘을 만드는 데 쓰인다. 앞서 남해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수산자원을 훼손하고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수협과 어민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2017년 1월 중단됐다.

모래채취 중단 이후 국토부는 2017년 12월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해 전체 골재 대비 11%(2017년)였던 바닷모래를 2022년까지 5%로 감축하는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양수산부와 마련했다. 

국토부는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수산업계 등 지역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3월 합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urnalist.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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