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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경제정책 ‘미래 유망 신산업’③

지속가능 성장 위한 사회적 포용성 강화 박차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7-05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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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망 확충 우선과제/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무엇보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포용성은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을 계획했다.

노인과 저소득층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 시기를 1년 앞당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공익활동 사업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로 연장하고 관련 일자리 3만개도 추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노인 일자리는 2019년 61만개, 2020년 71만개, 2021년엔 80만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빈곤층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일자리도 확대된다. 추경을 통해 자활사업 일자리 규모를 당초 예정인 4만8000개에서 1만개 증가한 5만8000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실직자 등을 위해 공공일자리 지원도 늘린다. 추경안에 포함된 791억 원의 예산을 통해 공공일자리 지원 규모를 1만여 개 더 늘릴 계획이다.

주거, 교통, 교육, 의료, 통신 등 5대 생계비 줄이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우선 서민주거 안정 및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30만호의 3기 신도시 건설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8월까지 연장하고, 전국 11개 주요도시를 대상으로 월 교통비 최대 30% 줄일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자금 대출·대학 근로 장학사업 개선 등 교육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관리서비스를 활성화 하며, 알뜰폰 비용 경감 등 통신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 대출은 지원 규모를 종전의 1조8000억 원에서 2조3000억 원으로 5000억 원 증액한다. 장래 발생 가능한 카드매출수입을 바탕으로 저리의 자금을 대출하는 카드매출정보 기반대출도 20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가장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자료=기획재정부]

기업 구조조정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액은 기존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1조 원 증액하고,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구조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은행권에는 가계부문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집행을 통해 2018년과 2019년 2년 간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또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 52시간제 사행 역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7월부터 시행되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업종·직무별 특성을 감안해 재량근로제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경제활력 제고’ 하반기 최우선 과제

한편, 국민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달 18일~20일 경제전문가 313명과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역점을 둬야 할 부문을 묻는 질문에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경제활력 제고’를 1순위로 꼽았다. 전문가 43.1%, 국민 26.9%가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전문가의 경우 산업혁신 통한 성장 가속화(21.1%), 대내외 리스크 관리(20.8%) 등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반면 일반국민은 경제활력 제고 못지않게 인구구조 등 미래사회 대비(23.0%),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 강화(17.4%)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경제활력 제고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꼽혔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는 전문가와 일반국민들 사이 견해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 10명 중 7명(65.8%)은 ‘투자 활력 제고’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나머지 소비(11.5%), 수출(9.6%), 지역경제(10.9%) 활성화보다 투자가 훨씬 급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일반국민의 40.1%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투자 활력 제고에 힘써야 한다는 응답은 16.6%로 비교적 낮았다. 나머지 수출과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한 비율은 각각 24.2%, 1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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