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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도심 활성화 추진

증가한 용적률 50%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공공기여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9-06-27 13: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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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 요건 및 예시/자료=서울시]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서울 도심 내 부족한 어린이집, 주차장, 공공주택 등을 확충해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이 추진된다. 2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전략으로 ‘역세권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시가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 중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부전략이다. 올 하반기 7호선 공릉역 주변 등 5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이후 확대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핵심은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기 좋은 서울시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비주거 기능이 결합된 입체적인 복합개발을 통해 ‘컴팩트 시티(Compact City)’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역세권을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시가 지난 2016년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과 유사하지만,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이 공공·민간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방식이라면 이번 역세권 활성화 계획은 각 역세권 특성과 여건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 상가 등 맞춤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역세권에서 △도로 조건 △필지 규모 △노후도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곳에서 시행할 수 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증가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받아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확충한다.

용도지역 변경은 역세권 유형과 사업대상지별 입지특성에 따라 최대 3단계까지 상향될 수 있다. 시는 지역균형발전과 역세권 현황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도지역 상향 범위를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시설은 실제 지역에 필요한 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사업지의 입지특성을 반영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업무중심지의 경우 임대오피스를, 상업중심지는 임대상가와 공용주차장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역세권을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실현해, 일자리도 늘어나고 균형발전도 도모하는 1석5조의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도심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서울 전역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올 하반기 시범사업 시행 예정인 공릉역 역세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대상지는 현재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연계한 공모방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강북 지역 역세권 등 역세권 활성화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journalist.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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