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인구비율/자료=국토부]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에는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다.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 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6286㎢이며, 그 중 도시지역이 1만7789㎢로 전체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82만 명 중 4759만 명이 도시지역(91.8%)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대 50.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된 수치다.

개발행위허가는 전년(2017년, 30만5201건)과 비슷한 30만5214건(2256㎢)으로 ‘건축물의 건축’이 18만6683건(61.2%)으로 가장 많고 ‘토지형질변경’ 8만1392건(26.7%), ‘토지분할’ 2만7732건(9.1%), ‘공작물의 설치’ 8583건(2.8%), ‘물건적치’ 481건(0.2%), ‘토석채취’ 343건(0.1%)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만9254건(401㎢)로 가장 많고, 경북 3만1085건(363㎢), 전남 2만8567건(244㎢) 순으로 파악됐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27.3㎢으로, 교통시설(2396.6㎢)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47.3㎢), 공간시설(1469.2㎢), 공공문화체육시설(1013.9㎢), 유통 및 공급시설(241.8㎢),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0㎢) 순으로 확인됐다.

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2.6㎢(84.4%), 미집행은 1114.7㎢(15.6%) 이며,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46.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316.4㎢), 하천(88.1㎢), 유원지(62.9㎢) 순으로 확인됐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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