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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확대 등으로 산업위기지역 등에 대한 기업들의 지방투자가 17%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92억 원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16개 지방투자기업에 지원, 1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지원 규모는 34개 기업, 1327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증설, 해외 진출기업 국내복귀 등을 위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의 보조금 확대로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의 평균 투자액은 지난해 155억 원에서 올 상반기에는 182억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3년 안에 6400억 원 규모의 지방투자에 나서는데, 산업부는 일자리 12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3월말 1분기 심의에 이어 지난 18일, 29일 양일간 2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지방투자 지원 내용을 결정, 6월말부터 2분기 보조금을 본격 교부하기로 했다.
투자 유형별 보조금 규모는 지방 신증설 29개사에 1119억 원(총보조금의 84%), 지방이전 2개사에 129억 원, 국내복귀 1개사에 27억 원, 조선기자재 사업다각화 1개사 26억 원, 개성공단기업 대체투자 1개사 26억 원 등이다.
상반기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지방투자는 산업위기지역에 집중되고 투자규모를 늘리는 한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연계돼 있다는 특징을 나타냈다.
먼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과 6월 거제·군산 등 9개 시·군·구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5월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까지로 2년 연장했다. 위기지역 투자보조금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관련기사=경제·산업 특별재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③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
해당지역 지방투자보조금 신청이 지난해 4건(보조금 142억 원)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개 기업이 139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들 기업에 보조금 471억 원을 지원한다.
기업들의 지방투자 규모도 지난해 대비 17.2% 증가했다.
산업부는 지방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기업당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고 신규고용·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당 평균 투자액이 2016년 150억 원, 2017년 152억 원, 2018년 155억 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182억 원으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산업부는 상반기 보조금 지원기업들의 6400억 원 규모 지방투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일자리 8400여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태양광 발전부품 제조기업 3개사에 보조금 172억 원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새만금 등 태양광 발전사업에 쓰일 수상 태양광모듈 부유체, 에너지 저장장치(ESS) 핵심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군산시, 김제시에 5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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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 한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지방투자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사업장과 투자 사업장 간 고용인원 재배치 허용, 증설 사업장 업력 1년 요건 폐지 등 보조금 지원기준을 지난 4월초 개정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지방투자 활성화는 국내 경기 하방 리스크 극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작년보다 5% 증가한 1581억 원의 지방투자보조금을 올해 말까지 지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대상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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