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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④

산업생태계 개편과 정부의 역할 강화

신중경 기자   |   등록일 : 2019-06-20 16: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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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우리 제조업의 모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선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

이를 위해 정부는 제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으로, 현장과 교육 간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 평생내일배움카드 제도 도입, 온라인공개수업 등 개방·공유형 학습으로 평생교육 및 재직자훈련 기회도 확대한다.

R&D 체계 혁신과 금융 체계 구축

도전, 속도, 축적에 기반한 R&D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알키미스트 프로그램을 올해 100억 원에서 2030년까지 약 7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빠른 개발과 시장출시가 가능토록 기술획득(플러스 R&D)을 폭넓게 인정하며, 산업 핵심기술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도록 기술 축적 시스템을 마련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특허·지재권 기반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금년 8월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혁신 제조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체계도 구축한다. 우선 제조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초대형 민간 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 유인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조 창업 활성화, 오는 2022년까지 12조 원의 스케일업 전용펀드 조성 등을 통해 혁신제조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10조 원 규모의 초장기 자금(최대 15년)을 안정적으로 공급(산업구조고도화프로그램)하고, 자금 소진 추이 등을 분석해 규모를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과감한 지원 등 국내 투자 활성화

무엇보다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전략으로 정부 역할이 강화된다. 정부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 국내에 투자해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하게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첨단기술, 신산업, 위기․낙후지역 등 지방투자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확대 강화하며, 내·외국인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또 신산업 R&D 및 설비투자, 주력산업 구조개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턴기업지원법’ 및 투자활성화 관련 법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특히 제조업 혁신이 확산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범부처와 경제단체 및 주요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 후속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우리 제조업의 변화

이 같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통해 국내 제조업은 전반적으로 고부가가치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2018년 511조 원에서 2030년까지 789조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 수준(25→30%)으로 증가하며, 노동생산성은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진다. 세계 일류 상품 기업이 573개에서 1200개로 2배 이상 증가하며, 기업의 도전 활성화로 신산업·신품목 비중이 16%에서 30%로 약 2배 증가한다.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주력산업도 고부가 제품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친환경모빌리티(미래차, 친환경선박) 등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반도체는 대규모 투자, 기술력 강화, 협력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시장 점유율 팹리스 10%, 파운드리 3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는 혁신신약,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6% 달성하는 등 바이오의약품, 융복합 의료기기 중심으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차는 친환경, 스마트화 트렌드에 따라 친환경차, 자율주행차가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차세대반도체, 첨단가공장비, 이차전지, 고부가철강, 산업용섬유 등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한 국내 주력산업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은 산업단지 현장에서 ‘세계 4대 제조 강국 Made in Korea’라는 슬로건을 선보이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됐다. 이 자리에는 관련 정부부서는 물론 글로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journalist.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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