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스템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자동차·조선, 섬유·의류·가전 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신산업 창출에 국가적 역량과 자원 결집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별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제시하고,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R&D)도 추진된다. 특히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30년까지 민간에서 180조 원을 투자하고 정부도 연R&D 예산 8조4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정부는 신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선제적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를 통한 신산업 성장기반을 조성해 혁신 신기술에 대한 표준화전략 수립 및 국제 표준화 추진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기·수소차, 로봇, 바이오 등 10대 분야 국제표준 300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플랫폼, AI 허브, 5G 네트워크 등 DNA(Data, Network, AI) 인프라를 집중 구축한다.
주력산업은 고부가 유망품목 중심으로 전환 가속화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산업군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 중심으로 전환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의 경우 적기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하고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해 차세대 메모리, 지능형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Micro-LED, 비리튬이차전지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자동차·조선은 소재·부품기업의 위기 극복과 스마트자동차, 전기·수소차, 자율운항선박, 전기·가스추진선 등 친환경, 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섬유·의류·가전의 경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스마트의류, 고감성·고기능의류, 산업용섬유, 공기산업, 스마트가전 등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디자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디자인 인력을 양성하고, 고부가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해 ‘제조+디지털설계·디자인’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집중 육성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산업도 집중 육성, 추진한다. ‘소재·부품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 대상을 장비까지 확대하며,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 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와 AI 기반의 ‘디지털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구축, 소재·부품의 물성·설계방식 등 최적의 개발방식을 제시해 개발시간과 비용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 구조 혁신 촉진
상시적 사업재편과 기업구조 혁신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현재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전통 주력산업에 대한 섹터펀드를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활력법’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신산업 분야까지 확대하고, 기업의 상시적 사업재편 및 활력회복을 지원한다. 무엇보다 구조조정은 미래지향적 산업혁신 차원에서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고, 재기 지원 등 혁신안전망을 확충한다.
산업단지 대개조 및 혁신 허브 구축
정부는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통해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수립해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등 기업과 연구·교육 시설이 집적화된 세계적 수준의 제조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키로 했다.
지속적인 세계 일류기업 확대 및 수출지원 강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일류기업 확대와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세계 일류기업의 성공 DNA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매년 50개 이상 세계 일류기업으로 배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000억 원 규모로 확대 개편하고,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계정’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현재 1조5000억 원에서 2025년까지 2조 원의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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