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4대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제조업 구조를 혁신해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30%까지 올리고, 생산액 가운데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로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인공지능과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시스템 반도체와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신산업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제조업 부가가치율 25%→30% 산업구조 혁신
정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업이 강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국가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제조업 부흥을 통해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그간 국내 제조업은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톡톡히 하며 일자리와 혁신의 원천이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추격형 전략의 성공으로 세계 6위의 제조강국으로 성장했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은 세계시장을 주도, 세계일류기업도 다수 배출해왔다.
그러나 최근 4차 산업혁명, 환경규제 강화, 중국의 약진, 무역질서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활력은 저하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되는 등 기존의 양적·추격형 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신흥 제조강국의 부상, 4차 산업혁명의 확산 등으로 양적 추격형·전략이 한계에 봉착, 주력산업은 정체되고 신산업 창출이 지연됐다. 제조업 환경 변화를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혁신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산업정책 전반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제조업은 대변혁에 직면,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업종별 현안 대응과 발전 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방향성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제조업이 지금까지의 ‘양적·추격형’에서 벗어나 혁신 선도형 제조 강국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우리 제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의 주요내용으로 △AI 국가전략 수립, AI 팩토리 2천개 구축 등 산업지능화 본격 추진 △클린팩토리 대대적 확산, 산단을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 △3대 핵심 신산업(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에 정부 R&D 8조4000억 원 투자 △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디자인, 엔지니어링, 설계 역량 강화) △100대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매년 1조 원 투자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신산업창출 및 혁신의 전진기지로 전환) △계약서만으로 자금 지원(수출계약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 5000억 원) △중장기 산업비전·수요예측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 수립 △고난도 과제 도전 R&D 알키미스트 7000억 원으로 확대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투자에 대해 세제 등 과감한 지원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 수립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마련은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기업, 협단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우리 제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 주요국 동향 등을 통해 미래를 전망하면서 우리 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제조업 전반에 대한 진단·분석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비전 및 목표
제조업 르네상스 추진을 통해,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올려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여 세계 일류 기업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세계 4대 제조 강국(수출규모기준)’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설정했다.
특히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 따라 현재 수출규모기준 6위에서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을 목표로 정부는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등의 4대 전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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