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5년마다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의 철학과 비전, 목표와 추진 전략을 담아낸 에너지기본계획이 제시된다. 최근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 등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40년까지 최고 35%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지금보다 5배 가량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발생 주범인 석탄은 과감히 축소, 원전은 점진적으로 감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에 이번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단순한 ‘탈원전, 탈석탄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에너지 정책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이른바 ‘에너지 헌법’이라고 불리는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정부에 따르면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은 원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합리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 요금체계 정립이라는 내용을 주로 담아냈다. 이번 계획은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라는 비전 아래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3차 계획은 1‧2차 계획의 기본방향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공급중심의 에너지 다소비형 체제를 소비구조 혁신을 통해 선진국형 고효율·저소비형 구조로 전환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파리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 △후쿠시마 원전사고 및 경주·포항지진 이후 안전한 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 △대규모 중앙집중형 에너지시설 및 송전망에 대한 수용성 변화를 고려하여 분산형 에너지 및 지역, 지자체 등의 참여 확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접목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서비스를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등을 반영시켰다.

구체적으로 소비 부문은 다소비사업장 원단위절감 자발적 협약의 산업, 2022년까지 중대형차 연비목표 신규 도입 및 승용차 연비향상을 목표로 한 수송, 탑-러너이니셔티브 도입 및 형광등 퇴출을 목표로 한 건물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또 국민DR 시장 확대, V2G 비즈니스 모델 개발, EMS 사업자 육성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수요관리 시장을 활성화한다.

에너지 가격 체계를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 도입을 통해 합리화해 미활용 열, 가스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에너지 활용을 확대하는 등 204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율을 현행 대비 38% 개선하고 수요를 18.6% 감축한다.

생산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하게 된다.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은 점진적으로, 과감하게 감축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수립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발전은 과감히 축소하고 원전의 경우 노후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줄이기로 했다. 석탄과 원전의 대체재로 여겨지는 천연가스는 발전용으로의 활용을 늘리고 수송, 냉방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한다. 이번 에기본에서 처음 언급된 수소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기로 했다.

또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도입선을 다변화하고, 동북아 공동연구를 실시해 국내 추진기반을 마련한다. 지하매설 에너지시설, 원전 등에 대한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시스템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비중을 확대한다. 2017년 12% 수준이었던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분산전원 확대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통합운영발전계획시스템 구축 등 계통체계를 정비한다.

또 자가용 태양광,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 전력 생산과 소비를 함께 하는 전력 프로슈머를 확대하고, 계획입지제도 도입, 지역에너지계획 내실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등 지역·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한다.

산업 부문은 먼저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로는 탄소인증제 도입, REC 경쟁입찰 전환,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 등이며, 수소는 수소차 290만대·연료전지 10.1GW 보급, 그린수소 등 생산방식을 다양화 시킨다.

전통 에너지산업은 고부가가치화 할 계획인데, 석유산업은 고부가부산물 생산 등 신규사업을 확대하고 석유 유통망 활용도를 제고한다. 가스산업은 LNG 벙커링, LNG 화물차 등 수송용 수요 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를 구축시키기로 했다. 원전산업은 원전해체 등 후행 주기나 유망분야를 육성해 핵심 생태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기반 부문은 에너지전환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실시간‧보조서비스 운영체계 정비, 친환경 전원 용량요금 차등보상 강화)·가스(가스 직수입제도 보완 및 개별요금제 도입)·열(지역 간 열연계 인센티브 등) 시장제도를 개선한다.

또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이행·평가·환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등 부문별 하부 계획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