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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가로 공공건축 디자인 제고, 시범사업 본격화

광주·파주·진주 등 8곳 공공건축물에 총괄·민간건축가 위촉 예정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9-06-03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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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공공건축가 도입 사례/자료=국토부]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고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총괄·공공건축가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4월 발표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모 결과 약 3대 1(기초지자체의 경우)의 경쟁을 거쳐 기초지자체 5개소(경기 파주시, 강원 춘천‧원주시, 충남 당진시, 경남 진주시)와 광역지자체 3개소(광주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지자체는 이달 중순까지 지자체 전체 권역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총괄‧자문하는 총괄건축가와 개별 건축사업의 조성 전 과정(설계, 시공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을 담당하는 공공건축가를 위촉한다. 이들은 담당 공무원들과 지속적 협업을 통해 다양한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총괄건축가는 지자체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보장받으며 지자체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돼, 일회성 자문에 그쳤던 과거 민간전문가 활용과 다르다.

또 이번 사업에는 기초지자체에 위촉되는 총괄건축가가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해 총괄·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비용도 지원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체계적 예산집행과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담은 생활SOC 등 공공건축물들이 최적의 장소에 양질의 디자인으로 조성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그간 지자체 각 담당부서가 건축·도시·경관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 간 연계가 부족했고,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설계안을 선정하는 등 사업기획과 추진절차에서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한편, 민간전문가 제도는 19세기 초 네덜란드가 최초 도입해ㅡ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보편화됐으며 우리나라도 2009년 영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부산시, 서울시교육청 등으로 확산돼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공공건축물은 국민에게 일상의 품격을 높여주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만큼,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appiness@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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