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과 해남, 목포지역에 대한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기간도 2년 연장됐다. 목포·해남·영암지역은 조선 산업의 극심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난해 5월29일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근로실직자·소상공인·중소기업인 지원 및 중소형 조선 기술 개발과 사업다각화 기반 구축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분야에 1천864억 원이 지원됐다.
영암군은 조선 산업의 극심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5월29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후 정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60억 원이 포함된 120억3000만 원이 투자되는 ‘중소형 선박 공동건조 기반 구축사업’을 확보해 대형조선소에 의존한 블록 위주 생산에서 중소형 선박제조로 사업을 다각화할 기반을 마련 중이다.
또 삼호 동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 원을 받아 수질보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영암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국비 3억 원도 받아 2018년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32억 원의 지역상품화폐를 발행 및 판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목포·해남까지 경제파급이 높은 조선업종 밀집지역인 대불국가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청년 친화형 산단으로 대불산단이 선정되어 3113억 원이 드는 23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다.
영암군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1년 동안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조선업 부품 기업 위기극복 지원, 용접도장 인력 양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위기에 처한 지역 조선업 기업에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최근 들어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 회복으로 고용 및 생산량 등이 소폭 늘고 있지만, 아직 조선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년 5월29일부터 2021년 5월28일까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2년 연장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회복과 대체·보완산업의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 신청과 함께 대불주거 단지와 삼호읍 소재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과 삼호 난전 주거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 영암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등 총 22개 목적 예비비 사업(국비 224억 원)을 중앙부처에 신청했다.
지정 기간 연장 확정 후에도 지난 4월 30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대불 청년 친화형 산단 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 선정 시, 특별 가산점 부여와 함께 국비 지원율을 높여 줄 것과 드론·경비행기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형 항공기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해 100대 이하 다품종소량 생산 자동차인증 기준 등을 구체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리를 주관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동석한 관계기관 대표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대불산단의 경쟁력 제고와 사업다각화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은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년 연장 결정으로 지역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동시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유지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불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 사업들도 유관 신청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영암군이 고용·산업 위기 지역인 점을 특별히 감안하여 국비 지원 조건을 개선해 나아가는 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이후 해남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명현관 군수가 직접 중앙부처 방문팀을 편성해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유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습가뭄 지역 용수공급시설 80억 원 등 13개 사업에 191억8100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에는 희망근로 지원사업 31억2000만 원, 부잔교·인양기 설치사업 36억 원 등 6개 사업에 72억9200만 원 등 총 264억73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난 1월 고용·산업위기 지역 9개 지자체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위기 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 등 내용을 포함한 고용·산업위기 지역 자립 지원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러모로 노력한 결과 이번 특별지역 지정 기간 연장을 끌어냈다.
해남군은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친환경 신산업육성, 관광산업 활성화, 먹거리산업 발굴 등 지역인프라 조성사업을 꾸준히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의 폐쇄가 이어졌던 전북 군산은 지난해 4월 제도 도입 이후 첫번째 산업위기지역으로 2년간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연장 논의 대상이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군산의 경우) 시효가 만료되는 내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산을 포함해 총 6곳의 산업위기지역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최대 2년 범위내에서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5곳을 대상으로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책,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이 유지된다.
또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돕기로 했다. 도로, 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