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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특별재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②

지역산업 위기극복 프로그램

한정구 기자   |   등록일 : 2019-05-31 18: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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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원정책 프로그램으로는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기수립한 1․2단계 대책 확대 지원 

세부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근로자, 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키로 한다. 기수립 대책으로 고용부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원 프로그램과 산업부에서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 인건비를 지원한다. 추가대책으로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내 실직자 및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를 시행한다.

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우대지원, 소상공인 재창업, 취업 지원, 중소기업 사업다각화 및 경영여건을 개선, 지원키로 한다. 

또 자금난 완화를 위한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 신규투자, 사업전환 촉진 등 협력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키로 하는데, 법인 소득세 5년간 100% 감면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확대하며, 국공유지 임대료율을 5%에서 1%로 대폭 인하한다. 고향사랑상품권도 20% 한도 내 할인발행, 지원한다.

대체, 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 지원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분야를 보완하고 지원한다.

먼저 조선기자재 수출 지원을 강화하는데, 해외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 수출, A/S 지원센터’를 확대하며, 국제인증 및 벤더등록 추가 지원(추경 5억원) 등 조선기자재 업체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게끔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소형 선박기자재 품질고도화센터, 조선해양기자재 장수명 기술지원 센터 등 기자재업체 기술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형요트 및 레저선박부품, 기자재, LNG 벙커링 핵심 기자재 등 조선해양 특화분야 연구개발을 추가 지원하며,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친환경 선박 신조발주를 위한 대체보조금을 지원 확대한다.

또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용차, 특장차 산업 육성 및 자동차 섀시 모듈화 부품을 개발 지원하고, 개발지원한다.

친환경, 신산업 분야 등 산업혁신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도 지원한다.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 타당성조사를 조기 실시하고, 수소연료전지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분야의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지능형기계 제조 및 기능안전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스마트건설용 융복합 부품평가기술의 기반도 구축한다. 새만금 산단 내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장기임대용지도 조성한다.

또 지역의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상권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교통, 환경, 농어업, 의료시설 등 지역인프라 조기 추진한다.

이밖에 교통, 도로, 철도, 건설, 국가어항, 농업개발, 수산자원 조성, 하수시설 정비, 의료시설 및 대학병원 분원 건립, AR체험존, 해안탐방로, 휴양지 등 관광인프라 조성,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먹거리 개발 등 지역 상권 활성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군산을 특별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2018년 5월29일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5개 지역도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으로서 조선업황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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