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자료=대한민국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SNS]

[도시미래=조미진 기자]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질병분류(ICD)개정안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가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WHO 권고가 2022년 1월 발효되고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025년에 가능하기에 2026년에야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앞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질병코드 부여로 국내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며 “ICD(국제질병분류)개정안은 2022년1월부터 각국에 권고적 효력을 미치지만, 각국은 국내 절차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는 설령 도입을 결정한다 해도 2026년에나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은 향후 대응을 놓고 조정되지도 않은 의견을 말해 국민과 업계에 불안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몇 년에 걸쳐 각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게임 산업을 발전시키는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라고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합리적 방안을 찾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지난 25일 ICD 개정안 통과 직후 복지부는 개정안 국내 도입에 대비한 민관협의체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문체부와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위축을 우려하며 개정안 도입 및 민관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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