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내 집을 처음 마련하기까지 평균 7.1년이 걸리고, 수도권에서는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9년 정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해 6∼12월 표본 6만1275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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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자가점유율(왼쪽)과 자가보유율/자료=국토부]
조사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은 2017년 5.9%에서 2018년 5.7%로 감소하고, 1인당 주거면적이 2018년 31.7㎡로 지난해 31.2㎡ 대비 소폭 증가하는 등 주거 수준이 개선됐다.
전국적 전월세 시장 안정세로 임차가구의 RIR(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이 2017년 17%에서 2018년 15.5%로 감소하는 등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완화됐다.
또, 2017년11월 주거복지로드맵, 2018년7월 신혼부부, 2018년7월 청년 주거지원방안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이 강화되며 이들의 주거 문제도 일부 개선되기 시작했다.
청년 가구는 지하·반지하·옥탑거주 비중이 감소(3.1→2.4%)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중(10.5→9.4%)도 감소하는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됐다. 신혼부부는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면서 자가점유율이 44.7%에서 48.0%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를 큰 폭의 증가로 보고 있다.
자기 집을 가진 가구의 비율(자가 보유율)은 61.1%로 전년과 같았다. 수도권(54.2%), 광역시 등(63.1%), 도 지역(70.3%)에서 모두 변화가 없었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가구 비율(자가 점유율)도 2017년과 동일한 57.7%였다. 이는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1년 사이 수도권 자가 점유율은 49.7%에서 49.9%로 다소 올랐지만, 광역시 등의 경우 60.3%에서 60.2%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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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형태 비율/자료=국토부]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은 7.7년으로 2017년(8년)보다 줄었고, 현재 집에서 산 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의 비율(주거이동률)은 36.4%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40.6%)의 주거이동률이 광역시 등(35.5%), 도 지역(30.6%)보다 높았다.
주택 보유의식 관련 문항에서는 82.5%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2017년(82.8%)보다 다소 낮지만, 2014년 79.1%와 비교하면 4년 새 3.4%P 높아진 것이다.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31.7%) △전세자금 대출 지원(18.8%)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3.6%) 순으로 꼽았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중 92.6%는 만족한다고 답했고, ‘저렴한 임대료’(50.4%)를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한편, 수도권 중심으로는 여전히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PIR(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중)은 2017년 5.6배→2018년 5.5배로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국지적 과열이 발생했던 수도권은 2017년 6.7배→2018년 6.9배로 소폭 상승했다.
단, 9.13대책 등으로 수도권 집값은 2018년12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시장 안정세가 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9.13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은 12월1주부터 하락하기 시작,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11월2주부터 2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의 효과가 일부 체감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9.13대책 이후의 주택시장 안정세가 오랜 기간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국민들의 주거실태 조사결과를 향후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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