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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과거와 현재②

새주택도시건설계획, 신도시로 선회

최재영 기자   |   등록일 : 2019-05-10 23: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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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개발계획도/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최재영 기자] 사실상 신도시 계획에 대한 정부의 목적은 자족기능을 도입하는 것이었으나 ‘새주택도시건설계획’로 지칭한 정부 발표로 도시건설 과정에서 도시를 자족화 하려는 도시 계획가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대도시 주변의 주택도시개발은 그 성격상 지나친 대도시 의존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주거위주의 기능으로 활기가 결핍된 도시형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이에 초기의 주택도시개발이라는 목표를 수정하게 된다.

 

이에 계획의 기본방향을 한국형 신도시개발의 모형 제시, 직주근접을 구현하기 위한 자족적 도시기능, 수요와 공급전망에 근거한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 창의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부문 활력의 활용으로 정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분당신도시의 개발을 위해 수립한 기본계획의 목표를 △공해 없는 도시환경 조성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도시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한 편리한 도시 △안전한 도시 조성 등 세 가지로 정했다.

 

먼저, 공해 없는 환경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방식을 도입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고, 분리식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소음과 분진을 차단하기 위해 도로변 완충녹지를 설치했다. 그리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살리고 문화유적을 보전 또는 복원했다.

 

또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해 지하철을 건설하고, 지하철과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체계를 도입했다.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도로망을 계획하였으며, 공공시설에 장애자 통행시설을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등 편익시설을 배치했다.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체계적인 도로망을 구축하고 주·보행동선의 입체화, 자전거와 보행자의 차선분리, 중심상업에 복합용도 도입 등을 계획했다.

 

2기 신도시 개발

 

다음으로 이루어진 2기 신도시는 2003년 참여정부 당시,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 김포(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1·2, 평택 고덕, 수원 광교, 성남 판교, 서울 송파(위례), 양주 옥정, 파주 운정 등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충청권의 충남 천안·아산신도시, 대전 서구·유성구 도안신도시 등 12개 지역이 지정됐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경기 분당·일산 등지)가 주로 서울 도심 반경 20km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2기 신도시는 30km이상 떨어진 곳에 조성됐다.

 

2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 비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녹지율을 높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제공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조성됐다.

 

또 1기 신도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대신 충분한 녹지율 확보, 자족기능 강화, 신도시별 특화계획 등으로 차별화하여 계획됐다. 특히 서울 생활권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지역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산업단지를 비롯해 기업들을 다양하게 배치하는 자족복합도시를 계획했다.

 

[고덕 신도시 토지이용계획도/자료=LH]

 

판교, 2기 신도시 대표 사례

 

판교 신도시는 준농림지의 난개발에 대한 정책대응과 성남지역의 남단녹지 건축규제 해제 기간의 도래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계획된 신도시다.

 

판교 신도시의 중요 목적 중 하나는 난개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다.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이 단기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여론으로 추가적인 신도시계획 논의가 어렵게 됐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서울 등 도시계획구역 내 개발 가용지가 한계에 달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1990년대 초반까지 수요관리에 치중된 토지정책을 공급확대위주로 전환하고, 규제완화의 물결을 타고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이 도입됐다.

 

이후 도시지역외곽에는 농촌지역의 주위경관이나 기반시설용량에 부합되지 않는 소위 ‘나홀로 아파트’와 산발적인 공장입지, 미니 신도시(중·소규모 택지개발지구)의 분산적 개발이 진행되고 만다. 결국 환경오염, 교통난 등을 초래해 국토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여론의 쟁점이 되었던 용인지역의 교통대책을 2000년4월8일 발표하고, 연이어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선계획-후개발’을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그해 5월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또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난개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증가하는 토지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대규모 공영택지개발사업=신도시사업’이라는 여론이 힘을 얻게 된다.

 

journalist.g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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