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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화 고삐 ‘2019 주거종합계획’

역대 최고 153만 가구 주거안정 지원…27조4000억 투입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4-25 1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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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임대 주택 등 13만6000가구와 주거급여 110만 가구, 전월세자금 26만 가구 등 총 153만6000가구가 지원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핵심은 역대 가장 많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27조 원 넘는 예산이 다양한 부문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 27조4000억 투입

국토교통부는 △포용적 주거복지 성과의 본격 확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공고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존하는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 △고품질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우선 올해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는 공적임대주택 4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청년들에겐 맞춤형 청년주택 5만3000만 가구(4만1000)과 희망상가 창업공간 80가구를 공급·지원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공적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된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이 우선 공급된다.

또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를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주거급여 대상자는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상향해 올해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110만 가구로 지난해 94만 가구보다 약 17% 늘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해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과열 재현 시 즉시 안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지방주택시장에 대해 필요시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리스크에 대해 지역별 상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된 공공택지 19만 가구의 공급의 후속절차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잔여 물량 11만 가구 공급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연도별 공적임대주택 지원 실적 및 계획/자료=국토교통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속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며, 공시가격 변동이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부담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의 집값담합,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도 마련 중이다. 국토부에 실거래 직접 조사권한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공정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임대료 증액규제·매각제한 등 등록임대 관련 공적의무 이행과 종부세·임대소득세·취득세 등 세제혜택과 연계해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공공성을 높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은 포용적 주거복지와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 시장관리가 목표인 만큼 흔들림 없이 기조를 유지 하겠다”고 말했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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