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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넘어 모두를 위한 고령친화도시④

“서울, 노인을 위한 도시는 있다”

박슬기 기자   |   등록일 : 2019-04-24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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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 중 하나다. 서울시만 하더라도 2005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노인 인구(126만2436명)는 전체 인구(1002만2181명)의 12.6%에 달했다. 증가 추세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는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렇게 빠른 고령화의 추세는 우리사회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규모에서 기인한다. 즉, 한국전쟁 이후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제 막 50대를 넘어 은퇴시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노년기 준비 단계에 돌입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전체 인구의 14.3%로 65세 이상 인구(12.6%)보다 더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이는 마치 그 지역의 도시는 쇠퇴한 도시가 되어가고,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며, 미래의 희망조차 없는 도시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고령자가 증가한다는 사실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애써 고령친화도시를 내세울 이유도 없거니와 젊은이가 넘치는 활기 있고 역동적인 도시를 바람직한 도시로 여기고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전 세계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는 고령화현상은 사회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는 부정적 요소를 없애지 못한다. 인간의 기대수명은 연장되고 고령자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길어지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도시는 점차 고령자로 가득 채워질 것이며, 그들이 살기에 편안한 도시계획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령자들이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보다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고령자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고령화 정책 및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실효성 있는 고령친화도시 환경 조성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정읍시, 수원시, 광주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이 GNAFCC에 가입되어 있다. 

고령친화 서울

서울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여 왔다. 즉, 도시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며 노인 뿐 아니라 전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과제를 수립해나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GNAFCC의 지향을 중요한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의 과업을 정책적으로 실현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시가 고령친화도시의 개념을 처음 언급한 것은 지난 2010년 ‘2020 고령사회마스터플랜’이며, 여기에 ‘건강하고 활기찬 100세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과 함께 고령친화도시 목표를 설정했다. 2011년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를 제정해 발표하고, 민관 협력 및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추진 기반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2012년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시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제1기 고령친화도시 실행계획으로 ‘서울어르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이러한 노력들을 인정받아 서울시는 2013년 6월 전 세계 139번째, 인구 1000만 도시로서는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첫 번째 GNAFCC 회원도시가 되었다.

2013년 GNAFCC 회원가입 당시 서울시가 제출한 고령친화도시 제1기 실행계획(서울어르신종합계획)은 기존 GNAFCC 가이드의 8대 영역과는 달리 6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서울시 실행 계획은 GNAFCC 가이드의 물리적 환경과 관련된 3개 영역(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 주거)을 ‘살기 편한 환경’으로,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등의 2개 분야를 ‘존중과 세대통합’으로 통합하여 정리했다.

반면 ‘제2인생 설계’는 GNAFCC 가이드에는 없지만 새롭게 추가된 영역으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50대 베이비부머의 여가, 사회공헌,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 여가, 일자리, 건강 관련 내용은 GNAFCC 가이드와 유사하게 영역을 구성했다.

다만, GNAFCC 가이드는 ‘인적 자원의 활용’영역에서 고용과 사회공헌활동을 함께 다루지만, 서울시의 실행계획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이 ‘맞춤형 일자리’영역이 아닌 ‘활기찬 '여가문화’영역이나, ‘존중과 세대통합’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서울시 실행계획 6대영역 가이드/자료=고령친화서울 홈페이지]

서울시는 2013년 GNAFCC 회원 가입 이후 제1기 실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2014년에는 2012년에 발표된 3개년(2014~15년) 단위 제1기 실행계획의 본격적인 실행 시기로서, 실행계획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해다. 이를 위해서 2012년부터 운영되어온 어르신정책모니터링단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여 노인의 의견수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국내 여러 도시에서 GNAFCC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노인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고령화를 긍정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고령친화도시로의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서는 ‘은퇴한 노인들을 어떻게 부양하느냐’ 보다는 ‘이들을 어떻게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 사회제도를 변화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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