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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투입 ‘생활SOC 3개년 계획’ 분석②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 중심 투자확대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4-19 18: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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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분야 8개 핵심과제/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활SOC로 국가 최소 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개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 3년간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하면 총 48조 원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100세 시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활기찬 삶을 위하여 생활 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등을 위해 총 14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 공공 체육시설의 경우 10분 내에 체육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재 5만3000명당 1개(963개) 수준인 체육관을 인구 3만4000명당 1개(1400여개)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도서관,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을 확충해 국민의 문화적 갈증도 해소할 계획이다. 기존의 단일화 된 문화·교육시설에서 벗어나 여러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융복합 문화·교육시설 확충한다는 것인데, 공공도서관의 경우 현재 5만 명당 1개(1042개)에서 4만3000명당 1개(1200여개) 수준으로 늘린다.

접근시간은 12분(5km)에서 10분(4km)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노후시설도 새롭게 단장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취약지역의 기초인프라를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균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도시 쇠퇴지역,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은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일반농산어촌개발(농식품부), 어촌뉴딜300(해수부) 등 지역단위 재생사업을 통해 취사 난방비 절감을 위한 LPG배관을 보급하고, 주차장,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기초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공적 돌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9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유치원,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 체계도 강화하는 등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 위주에서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한다.

시·군·구 당 1개소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현재 110개소에서 2022년까지 240여 개소를 늘리는 등 취약계층 돌봄 시설도 확충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70여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육성하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소에서 110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개선, 사고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싱크홀, 지하열수배관 파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및 노후 상수도관, 열수배관 교체 지원 등도 추진한다.

지난 제천화재(29명 사망), 밀양병원 화재(47명 사망)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화재안전을 위해 우기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한 저류시설 확대 등 2022년까지 720여동의 성능 보강도 추진한다.

또 석면슬레이트 철거,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추진하고, 휴양림, 야영장도 늘리는 등 안전한 시설환경 구축에 12조6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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