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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투입 ‘생활SOC 3개년 계획’ 분석①

지역밀착형 생활SOC…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획기적 확충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9-04-19 1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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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이후 오는 2022년까지 3년 간 총 30조 원을 투자해 체육관,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밀착형 SOC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소한의 삶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

도로, 철도 등 경제 기반시설을 의미하는 기존의 SOC에 비해,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생활 편익을 높여주는 안전시설을 의미하는 생활SOC.

그렇다면 SOC와 생활SOC는 어떻게 다른지, 생활 SOC로 인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이란 사회간접자본을 뜻한다.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나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고속도로를 연장하거나 기차역을 새로 만드는 등이 SOC 사업의 대표적인 예다.

그러면 생활SOC는 무엇일까. 생활SOC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다. 생활SOC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필요한 유치원이나 돌봄교실,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 시설, 건강을 위한 의료시설, 그리고 도서관과 같은 문화시설이 우리가 사는 지역 가까이 생기는 것이다. 

[생활SOC/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이와 같은, 전국 어디서나 10분 안에 체육관과 도서관을 이용하고, 시·군·구에 최소 1개 이상의 공공요양시설을 만드는 것 등을 목표로 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바 있다. 생활SOC란 사람들이 먹고, 자고, 자녀를 키우고, 노인을 부양하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와 삶의 기본 전제가 되는 안전시설을 의미한다.

생활SOC 사업은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위주에서 여가, 안전 등 국민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관계부처 관계자는 “그동안 성장위주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민소득은 3만 불 수준에 도달했지만 취약한 생활 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제는 성장과 발전 등 경제적 가치 중심의 양적투자에서 여가,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로 전환하여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람중심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생활SOC를 중점 사업으로 발표한 후 올해 예산으로 전년 대비 50% 늘어난 8조6000억 원을 배정했다. 향후 일관성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생활SOC 정책협의회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 체계를 구축했다.

정부에 따르면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은 그 동안 3차례의 생활SOC 협의회, 11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 5차례의 중앙부처-지자체 합동 영상회의, 대국민공청회 등 다양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년 계획을 서둘러 마련했다”며 “국가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서비스 소외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생활SOC를 확충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고, 국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합동부처에 따르면 3개년 계획은 과거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최소수준’ 적용, ‘지방주도-중앙지원’ 등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수립됐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도서관, 어린이집 등 수요가 많은 핵심시설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요인구, 시설 접근성 등 국가최소수준 개념을 적용했다. 

노 실장은 “기존의 사업추진방식은 중앙정부 중심의 칸막이식 공급체계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들과 함께 창의성을 발휘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취사선택해 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SOC 사업추진 방식 혁신 사례/자료=국무조정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생활SOC 시설들을 대폭 확충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30조 원 수준의 국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지방비의 투자규모를 합하면 총 48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kgt0404@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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